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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이스라엘의 ‘샬리트 일병 구하기’
전영준 | 승인 2012.06.22 00:31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9일 ‘채널A’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09년 10월에 북한 김양건 통전부장을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연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이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지난 2009년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여러차례 만나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일부를 송환하고 남한은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고 전했다.

그는 북한 내 국군 유해 송환문제가 논의됐던 점도 시인하면서 “우리가 제의해 서 그것에 대해 함께 공동 노력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 문제까지도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 일부에서 “공직자로서의 비밀 준수 의무를 저버린 행동”, “대선 주자로서 낮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깜짝 쇼'로 협상당사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비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비밀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일부 송환, 국군 유해 송환이 주 화제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2011년 10월18일, 팔레스타인 쪽에서 석방된 이스라엘 군인 하나가 이스라엘의 한 공군기지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거수경례를 올리며 감격의 귀환 신고를 하였다.

거수경례를 한 군인은 2006년 6월 25일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접경지대에서 하마스 대원의 기습공격을 받고 납치당했던 샬리트 상병이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샬리트를 구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폈지만 실패했다. 독일과 이집트 중재로 석방 협상이 진행됐지만 번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갇힌 무장대원 1000여 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중범죄 테러범’인 이들을 풀어줄 수 없다고 맞서 왔다.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뒤엔 양측 간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2009년 이후론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였다.

결국 이스라엘에서는 ‘샬리트 상병을 구하자’ 라는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잡혀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과 맞바꾸어 살리트를 구출해 냈다.

‘1 대 1027명’과의 교환, 이것은 조국(祖國)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어떤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보여 준 본보기다.

하바스 입장에서는 1명을 내주고 1,027명을 살렸다고 기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1,027명을 내주더라고 1명을 살렸다는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을 더욱 국가에 충성하게 한다면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아니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하여 화염병 때문에 숨진 경찰들이 역도가 되고 그 가해자는 민주열사가되어 민주공원이란 곳에 묻히며 영웅으로 칭송받는다.

그것은 김대중.노무현 전 정권 ‘10년간’ 의 잘못된 대북관계로 국가의 애국심이 걸레가 되었기 때문이다.

두 정권은 단지 ‘같은 민족끼리’, ‘동포애’라는 이유로 대가없이 북한의 김정일 집단에 막대한 현금, 식량, 의약품, 기기류, 기타 많은 것들을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건네주었다.

되돌아 온 것은 연평해전에서의 우리 해군병사들의 수장, 억울한 민간인 금강산 피격사망,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이었다.

하마스는 협상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북한집단은 협상보다는 거짓말, 오리발, 외곽때리기 등 ‘딜’(deal)이 안되는 아주 사악한 집단이란 것을 보여 준 것이다.

1994년에 70대의 조창호 중위가 탈북해 와서 국방장관에게 43년만의 감격적인 귀환 신고를 하였다. 그는 북한의 국군 포로 실상을 증언했는데, 북에는 아직도 540 여명의 국군포로 생존자들이 있다고 말하였다.

1997년 집권이후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이런 현실을 알고도 대한민국 ‘군인 구하기’를 위한 시도보다는 ‘김정일 정권 구하기’에만 몰두했다.

북한 김정일 집단을 ‘같은 민족끼리’의 차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도 김정일이를 이어 최고실력자가 된 맹랑한 어린 김정은도 협상보다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적화통일’ 야욕을 달성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6월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선열을 기리는 것은 나라 사랑의 첫출발이자 국가통합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국용사들의 유골은 이 나라를 지탱하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로, 이분들이야말로 영원히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후의 한 사람까지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며 “남북통일이 되면 북에서도 찾고, 최후의 한 구까지 끝까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두 번이나 개최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왜, 어디서 어떻게 사전에 진행됐는지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러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공개했다.

그 이유를 본인의 정치적 이득보다는 다음 정권의 남북정상 회담 추진은 이런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의 추념사나 임태희 전 실장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노력 모두 결국은 호국(護國)을 위해 돌아가신 우리의 참전용사들에게 국가가 늦게나마 최소한의 예우를 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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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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