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지휘관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1심과 같이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당시 현장 지휘관 장모 전 중대장도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