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전영준 칼럼니스트]

2008년 5월 광우병 괴담으로 촛발된 촛불집회가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24일 캘리포니아 중부지방의 한 목장의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으로 불리 우는 소 해면상뇌증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미 농무부는 ‘문제의 젖소가 시중 소비자용으로 도살된 적이 없고, 우유는 광우병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이로 인한 쇠고기 수출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2008년 이 맘 때 광우병 난동의 추억을 그리며 대한민국 체제파괴를 위해 살던 세력들은 웬 먹잇감이 굴러들어왔냐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어게인 2008년’를 외치고 있다.

미국 서부 젓소 한 마리에서 발생된 광우병으로 진보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5월 2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연다.

지난 2008년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지 딱 4년 만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촛불집회 주최 측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검역중단 조치조차 못하는 원인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에 대한 거짓말 운운하기 전 4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인간 광우병 소고기로 둔갑시켜 수입반대 거잣선동 짓을 한 MBC PD수첩의 조작방송에 대한 잘못부터 질타해야 한다.

상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거짓 선동하여 어진 국민들을 광란의 장으로 이끌었던 세력들은 반성은커녕 먹잇감 만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인육으로 제조된 캡슐이 국내로 들어와 유통이 돼도 찍소리도 하나 못하는 인간들이다.

중국에서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재료로 참기름도 계란도 갈비도 가짜가 횡행하고 농약덩어리 농수산물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국민 건강을 그토록 해쳐도 조용하다.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돼서 생명을 잃는 일이 허다하다고 할 때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들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촛불집회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호차원해서 백번 권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빌미로 반미투쟁을 통해 북한을 이롭게 하며 이명박 정권 타도는 물론 체제파괴를 시도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

작년 6월3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 인근 KT 건물 앞에서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 촛불집회가 열렸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현실적인 토론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니들 봉이냐”, “내년 총선대비 등록금 불꽃 드립 1년 남았다”. “대학생의 심판이 다가온다”.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등의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였다.

이런 광란의 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친북좌파세력들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가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 미국의 발표대로 문제의 젖소가 시중 소비자용으로 도살된 적이 없고, 우유는 광우병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쇠고기만 수입하는데 이번에 감염된 소는 10년7개월의 젖소로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국내에 젖소도 수입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젖소의 수컷인 `육우'로 젖을 짜는 암컷과는 품종이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둘째 정부가 검역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시장 접근을 막는 검역 중단 조치를 하면 미국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수입 중단 등이 가능하다"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검역 중단을 하게 되면 WTO에 제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WTO에서 패소하면 미국 측은 자국이 본 손해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의 미국 수출 주력상품인 자동차에 대한 보복관세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 불공정 무역을 하는 국가로 인식돼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유럽이나 일본도 중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호들갑떨다 역으로 우리 제품의 수출 감소를 야기하는 짓은 안하겠다는 뜻이다.

셋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입 중단 조치를 하려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이번 광우병으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미국의 광우병 통제등급을 낮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큰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 국민들 광우병에 걸리게 하려고 일부러 속이는 일이 아니며 광우병 걸린 소를 우리에게 팔려고 속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제패를 노리는 제국주의 국가일지라도 세계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한국에는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친북좌파 시민단체가 많지만, 미국에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NGO들이 부지기수다.

미 정부가 그런 막강한 시민단체들 숨기고 인류의 평화를 해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다.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려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공상 속에서 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갖고 광란의 촛불을 일으키려는 시민단체들은 국민 건강 보다는 다른 목적이 분명 앞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008년 같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선동적 정치인과 대학생들이 적극 가세한다면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사실처럼 나도는 4년 전 사태가 재발할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며, ‘친북반미’의 이념적 투쟁으로 확산될 소지가 크다.

정부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을 안전시키는 일 중요하다. 사태의 진실을 국민에게 객관적으로 알리어 친북좌파세력들의 왜곡선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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