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토출 칼럼위원, 사단법인 푸른한국 포럼]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노예를 5천만명 정도 끌고 왔는데 그 중에 절반이 학살되었다. 미국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인권은 도대체 무엇인가? 미국은 인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흑인노예들을 어떻게, 얼마나 학살했는지 먼저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 아닌가.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미국의 3대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달러 패권, 군사력 패권, 국가브랜드 패권이 바로 그것이다. 로마제국이 왜 망했는가?

대영제국이 왜 망했는가? 바로 빚 때문이다. 국가 채무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눌려 신음하고 있다. 큰 바위에 눌려 숨을 할떡이는 사자처럼 말이다. 100년 그 위용을 지켜온 철옹성 같았던 미국이 과연 무너져내릴 것인가? 팍스 아메리카는 이제 종언을 고할 것인가?

지금부터 미국이 비틀거리는 이유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국가 채무가 입이 딱 벌어질만큼의 액수인 14조 달러이다. 우리 돈으로 1경 4,000조이다. GDP에 육박하는 규모다. 재정적자는 1조 6,450억 달러에 달한다.

얼마전, 빚으로 버텨온 미국 연방정부가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를 맞을지에 대해 온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바 있다. 막판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적인 타결로 디폴드 사태는 모면했다. 그러나 이것은 공멸을 두려워한 나머지 임시방편의 땜질에 불과하다. 언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덮칠지 아무도 모른다.

둘째 미국 월가에서 출발한 금융대란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사상 첫 강등이라는 두가지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월가의 금융대란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았고 지금도 그 휴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경제질서의 컨트럴타워가 될수 없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AAA’ 국가신용등급이 ‘AA+’로 한단계 강등되었다. 이것은 70년간 지속된 미국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다. WP는 ‘신용등급강등이 단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미국이 이미 저물고 있는 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는 ‘미국은 수십년 동안 세계경제에서 넘버원 파워를 갖고 있었다’ 면서 ‘지금 우리에게 늘어나는 의문은 우리가 여전히 넘버원인지 여부’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클린턴 국무장관도 미국이 ‘루저’로 전락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셋째 미국은 현재 달러가 없어, 예산이 없어 공공기관도 리노베이션을 못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얼마전 워싱턴 어느 역사에 에스컬레이터가 새로 신축되었다고 언론에 톱뉴스로 등장하여 시끌벅쩍하는 웃지 못할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

신문 2단 정도의 뉴스도 못되는데 왜 톱뉴스로 다루어졌을까? 왜 일까? 현재 워싱턴 지하철 베데스타역을 비롯하여 수십군데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 있는데 수리를 못하고 있다.

워싱턴시의 재정이 고갈나 있기 때문이다. 에스컬레이터 신축을 왜 톱뉴스로 다루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시가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일요일엔 마르틴 루터 킹 도서관의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워싱턴시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이제 휴일에는 주민들이 찾아갈 도서관이 없는 B급 도시로 전락되어 버렸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고 앞으로도 창대할것이라는 반대이론도 만만치않은데 그 중 몇가지를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 달러패권이 흔들리는데도 이율배반적으로 달러의 견고성을 입증할만한 조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월가를 시발점으로 하여 세계경제가 흔들렸을 때 오히려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은 달러가 필요할 때 인쇄기로 찍어내면 된다는 것이다. 국제외환이 85%가 달러로 거래되며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60%가 달러로 표시된다. OPEC도 여전히 달러로 유가를 표시한다.

둘째 아직도 미국의 경제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1개주의 총 GDP가 프랑스 전체의 총 GDP와 맞먹는다. 그리고 G2라고 떠들어대는 중국도 총 GDP가 미국의 ⅓수준이고 일본도 ⅓ 수준이다.

셋째 세계 두뇌의 60%가 미국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지식사회의 도래 후에 강국의 척도는 지식인데 두뇌의 60%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미국이 세계를 여유있게 제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넷째 IT 및 BT가 세계 1위라는 것은 그 만큼 미국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것이다. 첨단기술과 생명공학부문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리콘벨리가 탄생함으로써 일본을 누르고 장기간 호황을 누리는 것을 이미 목격한 바 있다.

다섯째 ‘기술력’에서 단연 앞서간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부 발표에 의하면 세계 1등기술은 미국이 270개, 일본이 34개, 우리는 0개다. 기술력이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때 미국은 굳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글을 마치면서 미국을 향해 한마디 하고 싶다. 전쟁과 침략과 약탈을 일삼지 말고 사랑으로 보듬으며 평화롭게 살자고 진심으로 권고하고 싶다.

늦었지만 미국은 흑인노예들의 대규모학살과 인디언들의 인종청소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살자들의 후예라는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수십만 희생자들 영령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미국이 가는 곳에 전쟁과 학살과 약탈이 왜 뒤따라다니는지 스스로 답을 찾아내야 한다.

핵확산 방지, 세계질서유지 등 세계리더국가로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현재 미국은 힘들고 지치고 늙어 비실비실 죽기 직전의 사자꼴이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힘으로 세계를 제패할려고 한 결과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미국도 의식의 대전환을 할 때가 된 것이다. 전쟁과 약탈로 세계를 제패하지 말고 평화와 사랑으로 세계를 제패하라.

미국이 평화동맹의 세계 리더가 되어 온 세계 각국이 평화동맹을 맺도록 하자. 그리하여 온 세계인이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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