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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 01 제38차국무회의 |
[언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지금 자유국가에서 사는 건지 공산국가에서 사는 건지 착각을 할 정도다. 이조 왕권 시대보다 더 심한 것 같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이 공직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으로 국정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청와대의 인사 취지는 온데간데 없다.
용혜인. 김승원. 강신철 등 후보자의 흠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인사 검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실책을 바로 잡고 인정하기보다는 내 편의 의혹에는 ‘눈 감기’로 작정한 듯 감싸기 바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인 김승원 후보자 지키기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적,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무조건 지키기’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김生용死(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죽인다)카드까지 불사했다. 더 큰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도 겸직을 포기하지 않는 용혜인을 내쳤다.
민주당은 둘 사이에 방화벽을 치는 대신 공동 운명체로 만들었다. 문득 ‘조국’이 생각난다. ‘조국’도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장관에 임명받았지만 35일 만에 물러났고 결국 문재인 정권 위기의 불씨가 되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며 그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이 말이 훗날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김 후보자 문제가 문제인 정권을 뒤흔든 ‘조국 사태’와 닮은꼴이 되어가고 있다.
정권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조 전 장관의 숱한 문제가 쏟아져 나오면서 문 정권의 지지율도 동반 추락했다. 조국을 조롱하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김 후보자 역시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어나고 있다.
의혹에 대해 석연찮은 해명과 재해명을 거듭하며 신뢰를 잃어버리는 양상도 완전 판박이다. 조국 사태에서 목격했던 비극의 역사를 우스꽝스런 소극으로 되풀이할 셈인가.
14일까지 김 후보의 지명이 부적합했다는 의견이 43%다. 진보 정권이 내건 공정과 도덕적 우위라는 도식이 깨지면서 국민의 배신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7년 전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조 후보자 가족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청문회 때도 증인을 세우지 않았다. 이번에도 여당은 야당이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 44명을 요청했지만, 모두를 거부했다.
‘증인 없는 청문회가 관행’이라는 또 하나의 박제될 만한 어록을 남긴 채. 후보자인 본인과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 수사에서 탈탈 털었으나 나온 게 없었다고 하면 청문회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설령 청문회에서 부적격자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굳이 청문회를 하면서까지 망신주기식 인민재판을 해야할까? 기가 막힌 것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사위 소속 일부 여당의원들에게 ‘인사청문회 대비 예상 Q&A’를 배포하고 또 임용이 될 경우 국민의힘 정당 해산도 고려해보겠다고 한다.
하나마나한 청문회.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한술 더 떠 자성해야 할 민주당 대표가 폭로를 주도한 한동훈 의원을 저격하기 위해 녹취록 등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국회법 재정까지 만지락거리고 있다. 메신저 공격을 통해 메시지를 흠집내는 전략을 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어 “한동훈. 이진숙의원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들”이라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의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말했듯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누가 맘대로 제명할 수 있는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다. 여당의 비호가 강해질수록 국민은 ‘적반하장’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더 공감할 것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하겠다.” 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는 달리 2기 내각에 오른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개각 6명 중 4명이다. 용혜인. 김승원 두 후보자에 가려 있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인사에 부동산투기 가산점이 있느냐” 는 비아냥을 듣는 상황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2016년 2월 4억9000만원에 구입한 홍제동 아파트를 2019년 6월 대출상환 뒤 6년간 실거주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부친과 본인은 물론 장남까지 3대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 후보자도 투기 논란을 비껴가지 못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해 5월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를 10억 500만원에 매수했다. 영끌(최대한도의 대출), 빚투(빚 내서 투자)를 통해 3억6700만원을 마련했고, 배우자도 모친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징벌적 부분은 정상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지만 최근 재경부 1차관으로서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주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후보는 ‘비거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틀렸든지, 공직 후보자들이 부적격이든지 둘 중 하나는 잘못인 게 분명하다. 청와대의 검증과 여당의 대책이 모두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니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하락하며 여론은 악화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뻗치기 ‘용혜인’을 보면서 ‘강선우’ ‘이혜훈’ 시리즈가 떠 오른다.
추한 꼴을 보이며 개망신 당하고 쫒겨났다.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지만 야당에서 집권여당이 된 뒤 임하는 행태를 보면 왕정시대보다 더 독주를 하며 기고만장해 있다.
자기들 뜻에 맞지 않는 동료의원을 자격정지를 시키기 위해 법을 만들고, 특히 5.18사태와 관련, 지적이라도 하면 제재를 가하는 악법을 만드는 등 대화의 파트너로 야당을 보는 게 아니라 국정의 국정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보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정부 정책과 입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야당을 배제하려는 태도는 다수 독재의 전형적인 행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역대 국회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에 위원장을 배분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한 것은 권력의 견제를 받는 게 결국 국민과 국가에 유익하다는 의회주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숫자와 힘만으로 관행을 깨면 독재의 해악이 뒤따른다.
야당을 인정하고 함께 숙의하는 협치의 자세에서 진정한 ‘일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다. 힘으로 속도만 앞세우고 야당을 배제하는 독단이 일하는 ‘국회’와 동의어가 될 수는 없다. 여권이 정말로 인사 검증에 만전을 기하려면 청문회부터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를 억지로 임명할수록 민심이반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격사유가 드러난 인사를 과감하게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국정을 쇄신하고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해 33.8%(리얼미터. 14일) 정당지지도에서도 민주당 36.1%, 국민의힘 42.1%로 역전당했다. 국정 운영 자체에 국민들이 실망한 결과다. 떠난 민심을 되돌리는 길은 국민의 상식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 말고는 없다.
국민은 상식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지지한다.
“신발 끈을 묶고 다시 열심히 하자”는 청와대의 개각 의지가 진심이라면 국민이 지지하는 가치가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 잔머리 굴리는 것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거짓과 궤변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민의 눈으로 후보자들을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그것이 ‘국정 쇄신’과 ‘지지율 회복의 시작’점 이다. 18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기대해본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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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3.1% 20%대 추락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