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는가 보다.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권이 난리다. 표를 위해서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남발하고 마치 자기들이 당선만 되면 해 낼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공짜가 난무하고 너도나도 뭐든지 해 주겠다고 한다. 이는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0일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복지 TF 첫 회의를 열어 경쟁적으로 내놓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추진된다면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으며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시기적절하고 하겠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정부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노골적인 행태를 보이지만 이런 정책적인 것은 그래도 애교로 봐 줄 수 있다. 남은 헐뜯고 거짓말하고 유언비어 퍼뜨리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런 게 낫다. 유언비어와 거짓말은 정말 근절해야할 구태고 악습이다.

최근 민주통합당은 한미FTA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다가"'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것인데, 그때 찬성하던 사람들이 말바꾸기 한다"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공격에 꼬리를 내리고 FTA는 말도 안꺼낸다.

표에 도움이 안되는 것을 알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안 먹히자 이젠 다른 것들도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고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을 유포한다, 여기에 좌파언론들이 앞장섰다.

바로 해묵은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에 대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이다.

20일 좌파 언론은 '위키리크스'에 실린 미 외교전문을 인용,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난 2008년 7월16일 후쿠다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서기관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후쿠다 당시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을 만나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를 인용, 이날 논평까지 내고 "일본의 '독도 일본땅' 표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4년전 설화가 사실로 드러났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황당하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 앞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쌓일 것"이라고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4년전 사실이 아니라고 법원 판결까지 난 것이고 요미우리 신문도 공식적으로 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1886명의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결론 냈다.

청와대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도 "기사에 인용된 강모 서기관은 당시에 일본에 간 적도 없고, 그 사실을 들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미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 또 당시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다"며 일축했다.

아울러 "요미우리 신문 보도 직후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안"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한 일본 언론 측 보도라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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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cia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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