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인터넷신문 <뉴스페이스>는 “국회의원은 무상급식 반대 국민투표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이를 적극적인 서명운동 지원의사는 물론, 선관위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해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 사진출처@전여옥의원홈페이지

전 의원은 10일 오전 방송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관위의 제재는) 그렇게 위험부담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주민투표 촉진운동을 하면서 늘 ‘최선입니까? 이게 확실합니까?’라고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선관위에도 확인해야 되는 매우 미묘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위험부담)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민투표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통해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 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국회의원도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은 8일 회의를 열어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국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적극 지원할 뜻을 나타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의원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일치된 의견이고 고민이나 선택을 위해 머리 아파야 될 문제는 아니었다”며 “다만, 주문투표의 요건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아 후유증이나 부담을 걱정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떤 부담이나 리스크를 안는 것도 정치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의 일치된 의견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당에서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방송에서 왜 무상급식이 문제인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해석도 받았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고 전제하면서도 “방송출연을 비롯해 불로깅 같은 것을 통해 최선을 다해 모든 당원이 (서명운동 지원을) 할 것이다. 공무원이 아닌 당협의 직원들은 자유롭게 당원들과 접촉하면서 투표독려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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