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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 시의회 독재하지 말라!
김민상 | 승인 2011.01.03 22:35

국민의 75.2%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순차적 무상급식을 선호한다. 민주당은 서울 시의회를 야대여소로 점령했다.

이들이 점렴군 행사를 하면서 기준 서울시가 추진하던 것을 몽땅 비토를 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서울시가 반대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대폭 증폭하기에 이르렀다.

한나라당 출신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이 점령한 시의회 간의 사사건건의 마찰은 마주보고 달려가는 기차 레일만큼 팽팽하다 못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이 점령군 행사하는 서울 시의회와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의 점령군 횡포를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측의 판단으로 서울시정은 시장 따로 시의회 따로노는 시정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12월 29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민주당 서울 시의원들이 오세훈 서울 시장을 직무유기로 12월 29일 고소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은 재빠르게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왔다.

여기에서 국민과 서울 시민들이 알아야 할 일은 민주당이 서울시 의회를 장악했다고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하던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거나 삭감하면서 국민들 75.2% 가 반대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늘려서 통과시키는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의 예산을 축소시키면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던 만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되고 만다. 사업이 착공되어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서울시민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다수당이 의회독재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던 사업은 여소야대 의회라도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서울시민과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민주당이 서울 시의회를 점령했다고 시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민주당 서울 시의회가 독재를 하는 것이다. 다수당의 독재에 맞서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시의회의 횡포를 맞서서 시장의 발목만 잡는 민주당의 다수 시의회와 시정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시의회와 시정협의를 하지 않았다.시장이 시의회와 시정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은 책임은 민주당 서울 시의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대 서울 시의회에서 여당 시장이 시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시장이 일을 못하도록 발목만 잡고 민주주의 기본도 안된 야대 시의회하고 무슨 시정협의를 하란 말인가?

무상급식은 대한민국을 파탄 내자는 것이다. 내가 먹는 것까지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이게 어디 민주주의 국가인가? 공산주의 국가의 배급 급식과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국가에서 배급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능히 자기 급식비 정도는 가담할 형편의 애들까지 무상급십 하는 것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무상급식 만이 정책인양 하는 포퓰리즘의 민주당은 공산주의 당이다.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등장한 공산주의 사상은 망했다. 배급 주는 북괴가 망힌 이유를 모르겠는가?

세상에서 몰락한 평등한 사상을 아직까지도 선호하는 종북좌파 서울 교육감과 민주당 서울 시의원들은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어린 아이들에게 무료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면 대한민국은 세계 경쟁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세계는 무한 경쟁 속으로 달려가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무료라는 것을 일찍 맛보게 해주면 무한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어 있다.

내가 먹는 것 정도는 무료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댓가를 지급하고 먹는 것이라는 것은 인식시켜줘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오세훈 시장을 조사할 것도 없다. 조사하려면 서울 시의회와 국회 의사당에서 무력으로 회의 진행을 막은 자들을 조사하여 이들을 정치판에서 싹쓸어 내려야 한다.

민주당 서울 시의원들은 다수당이라고 독재를 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서울시 기존 사업들 예산 삭감한 것 환원시켜라!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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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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