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항소포기 지시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법무부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정성호 법무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만 했다고 했다. 정성호 말은 삼척동자도 지시라고 인정할 것이다. 장관이 정식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관여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다.
 
시민단체가 정성호 장관, 노만석 대행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재명 최측근인 정성호와 대검 수뇌부들이 얽힌 사건이라 수사도 쉽지 않다. 경찰청이 수사를 서초경찰서에 넘긴 것은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공수처도 수사 의지가 없어 이재명 눈치를 보는 것이다.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선 이재명 관여 여부와 대장동 일당과 별도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다.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정성호는 항소 포기 외압과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반대한다면 항소포기가 이재명 지시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검찰 담당 대통령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이재명 변호인 출신. 정성호는 항소 포기 외압과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 대장동 특검을 반대한다면 항소포기가 이재명 지시임을 인정하는 것. 남욱 대장동 비리 돈으로 2021년 4월 300억원에 사들인 땅이 현시가 500억으로 200억원의 차익. 대장동 부당 이익이 고스란히 비리 관련자들의 소유로 회수되기 시작.

이재명과 김만배 일당 재벌 만들어준 항소 포기
 
대장동 비리 주범 남욱이 서울 강남 부동산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대장동 비리 돈으로 2021년 4월 300억원에 사들인 땅이 현시가 500억으로 200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남욱은 대장동에서 1010억원을 벌어 투자한 것이다. 대장동 부당 이익이 고스란히 비리 관련자들의 소유로 회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이라고 한 것은 천문학적 이익 규모 때문이다. 주범인 김만배와 가족, 공범인 남욱·정영학씨와 나머지 소수의 투자자들은 대장동 개발로 모두 7886억원을 벌어들였다. 김만배씨 일가족이 가져간 이익만 5823억원이다.
 
1심 판결은 “대장동 사업은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과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 시민의 이익을 가져간 사건”이라고 판결했다. 부당 이익은 당연히 원래 자리인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항소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돌아가게 되었다.
 
당초 검찰은 법원에 7524억원의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손473억원만 추징하면서 남욱은 추징하지도 않았다. 이 문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하는데 항소 포기로 추가 추징의 길이 막혔다.
 
추징을 위해 검찰이 보전 중인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원 역시 1심 추징액을 제외한 1642억원에 대해선 동결 조치를 지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남욱은 항소 포기 직후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은 큰소리를 치고, 거꾸로 검찰은 몰리는 처지가 됐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도적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항소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대재벌이 되었다. 김만배는 최소 5000억원 재별이 된다. 이재명이 사면할 김만배 일당은 1년 안에 출소할 수도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의 부당한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좌천시키겠다고 공격하고 있다. 저항하는 검사들을 손보겠다며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됐다. 이재명 끌어내어 정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혁명을 해야할 시점이다.
 
대장동 도둑 괴수 이재명과 졸개 김만배 일당을 감싸는 민주당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이 7800억원대가 아니라 “112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 7800여 억원은 “근거 없이 제시한 수치”라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천문학적 돈을 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대장동 괴수 이재명 배려로 대장동 일당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비용 제하고 순수하게 확보한 돈 7800여 억원을 손에 넣었다. 1심 재판부는 정확한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시가 손해 입은 최소 액수를 112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1120억원만 ‘범죄 수익’이라면 대장동 일당이 거둔 천문학적 수익은 무엇인가? 대장동 일당끼리 대장동 사업을 “4000억원짜리 도둑질”이라고 불렀다. 대장동 일당에게 들어온 돈은 7800억원인데 1심에서 추징한 금액은 473억원이 전부다. 나머지 돈은 ‘합법적’으로 벌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은 같은 범죄 집단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원이 추징 보전으로 묶여 있으니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공사가 대장동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뒤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주범은 벌써 ‘범죄 장물’로 보이는 재산 현금화에 나섰다. 주범 남욱은 1011억원 추징을 구형받았지만 1원도 선고받지 않았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우리는 대장동 일당이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수익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대장동 주연은 이재명 조연은 민주당이 짜고친 고스톱에 국가는 7400억의 국고 손실을 입현다. 이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인간들이다. 국민혁명만이 그 답이다.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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