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일 좋아하는 국민들을 정부가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오전허리가 구부러진 여성 노인이 패트병을 모으고 있다. 서울 성북구 상월곡역인근. 사진@푸른한국닷컴

정부의  '주 4.5일 근무제' 는 망국(亡國)으로 이끄는 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자원과 자본이 열악한 대한민국과 일 하기 좋아하는 국민들에게 재앙이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고 고령화 진행 중인 대한민국은 일손이 부족해 기업이 난리인데 놀고 먹자는 장(場)을 만들고 있다.
 
고령화 진행 중인 한국은 되레  더욱 일해야 경제적으로는 성장 유지와 정치적으로는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
 
고령화로 평균 근로 시간 깎이고 성장률도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 4.5일 근무제'는 대한민국을 병든 국가로 만들기 쉽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 만큼 부지런하고 도전정신이 강하고 일하기 좋아하는 국민들은 없다.
 

이렇게 일 좋아하는 국민들을 정부가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밤여성 노인이 폐지를 모아 리어커로 날으고 있다. 서울 성북구 석계역 인근.사진@푸른한국닷컴

이렇게 일 좋아하는 국민들을 정부가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4일 오전 폐지를 모은 여성 노인이 리어커를 이끌고 고물상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미아동 인근.사진@푸른한국닷컴

지금 50대가 넘어가면 실업자가 되는 상황에서 '주 4.5일 근무제' 가 시행하면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그저 모아 돈 갖고 먹고 놀아라는 것 밖에 안된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이 실업자 자식을 먹여 살리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나마 일하는 청장년층들에게 일 덜하라는 것은 게으른 토끼를 만드는 것과 같다.
 
주 4.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 실제는 주 4일 근무하는 것과 같다. 오전에 출근해 회의하고 서류정리하면 3시간이 그냥 지나간다. 바로 퇴근이다.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 걱정하면서 주 4.5일제 근무하면 인근 식당과 편의점 등은 매출이 급감할 것이다. 점심식사 저녁회식 누가 하겠는가.
 
저출산과 고령화는 주 4.5일제 근무는 북한의 핵무기와 다를 바 없는 대한민국 체제 파괴로 작용될 것이다.
 
선진국들도 대한민국과 같이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그들 국가는 누울 자리가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다.
 
누울자리가 없는 한국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올리비아 화이트(50) 맥킨지 글로벌연구소(MGI) 디렉터(공동소장) 최근 WEEKLY BIZ 인터뷰에서 “국민이 계속 지금과 같은 성장을 누리고 싶다면, 인구·생산성·근로시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단언했다, 필자는 성장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