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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수출의 진실[이종부칼럼]민주당이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 주장은 사기다.
이종부 | 승인 2011.02.06 15:19

UAE 원전건설 수출에 이명박이 국민 속이고 이면계약 했다는 민주당이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 주장은 사기다.

2009년 12월 UAE 원전건설 수주 두달 후인 2010년 2월 9일 12시, 김동수 "수출입은행장"(현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자금지원 방안을 밝히는 자리에서 "올해 1분기중에 발주처인 UAE 원자력전력공사와 협의해 금융구조 디자인과 대주단 구성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한다.

김동수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이 원전 수출에 제공하는 금융지원(보증 및 대출) 규모는 93억달러에 달할 것이며, 원전 건설사업 수행회사에 대한 출자금 지원, 출자와 직접 대출, 대외채무보증 등 금융패키지 방안을 상세히 밝혔다.

수출입은행이 무엇인가?

국내기업들의 해외사업을 대출이나 보증등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의 국책은행이다. 이 국책은행이 UAE 초대형 원전 수주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한전컨소시엄에 건설비용 절반을 대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전혀 이상한것이 아니다.

당시 김동수 행장의 발언은 연합뉴스를 비롯 동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내일신문, 파이낸셜뉴스 등 각종 미디어들이 비중 있게 기사화 시켜 관심있는 국민들은 모두 알게된다.

그러나 몇일 전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은 한국수출입 은행의 원전 수출에 제공하는 금융지원(보증 및 대출) 이것을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라고 보도하여 그동안 정부가 마치 저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양 하며 무슨 비리가 있고 흑막이 있는 것인양 한다.

이미 작년 초에 UAE원전건설 수주의 조건을(그동안 세계의 원전건설 관례상 한국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저처럼 정부는 발표하여 대한민국 전 언론이 보도까지 일제히 했었는데, 눈이나 귓구멍 처막고 유재석이나 노홍철 뒷꽁무니만 쫏아다니며 "무한도전"만 찍느라고 MBC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이것에 민주당 및 그와 비스무리한 무리들이 합세하여 그동안 정부가 속이고 있었기에 저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이명박이가 국민들 속이고 세금걷어 100억 달러를 UAE에 주고, UAE는 그 돈으로 한전에 원전 공사비를 준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저 100억 달러를 꽁짜로 UAE에 주기라도 하는 것인양 한다.

 

이자들은 하다못해 인터넷 뉴스 조차도 안보는 모양이다. 신문은 코 풀 휴지 대용이나 자장면 시켜먹고 그릇 덮어 내놓느라 배달시키고, 인터넷은 채팅하면서 고스톱 치거나 야동 볼려고 들여다 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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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터키 정상회담때 총 200억 달러에 달하는 터키 원전 수주를 확정짓는 "정부 간 협약"체결이 추진됐으나 한국 정부는 무산시켰다.

총 200억 달러 가량으로 추정되는 총사업비의 30%만 한국과 터키가 직접투자하고, 나머지 70%는 한국이 주도하여 은행 차입 등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 터키 원전이다.

터키는 자국 200억달러짜리 원전을 발주함에 있어 한국에 요구하기를, 한국이 총 85%의 자금을 조달하여 터키에 원전을 지어주고, 원전이 완공되면 여기서 나온 전기를 터키가 자국 내에서 팔아 30년에 거쳐 한국이 사업비를 회수토록 한다는 조건이다, 이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원전 수출은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수주를 위한 수주는 할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이렇듯 불리한 조건으로 "신흥 원전수출국"인 한국이 터키와 수출 계약을 맺으면 이는 한국 원전건설 수출의 관행과 전례가 되어 앞으로도 다른 국가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게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렇듯 신중한 것이다.

저렇게 불리하기만한 조건이라서 한국은 신중하며 시큰둥한 반면 이러한 터키 원전을 놓고 현재 일본은 혈안이 되어 수주를 하려고 한다. 일본은 이 터키 원전을 따내기 위하여 터키가 제시하는 저 조건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현재 터키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이는 재작년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을 한국에 빼앗기는 바람에 중동지역과 세계시장에서의 원전건설 수출 기득권을 놓친것을 만회하려는 것 때문이다.

이러한 터키 원전에 비교조차 할수없을 정도로 유리한 2009년 UAE 원전건설 수출을 놓고는 "이명박이 국민 속이고 국민 세금으로 UAE에 원전 지어준다"라고 맹비난 하면서 그 UAE 원전에 비할수 없이 불리한 터키원전을 놓고는 "이명박이가 터키 원전을 일본에 뺏긴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들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입이 두개라서 그럴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 주장대로 이명박이가 이면계약 하여 국민 세금으로 UAE에 몰래 원전지어줘 이명박 체면이나 살리려 한다면, 터키 원전은 왜 이명박이가 수주하지 않겠나? 더구나 터키가 우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을 정도로 적극적이며 그것도 공사비만 200억불 짜리인데.........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아무리 이명박정부가 싫더라도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왜곡하며 선동하기를 바랜다.

대한민국이 세계 원전건설 시장에 진출 할 "교두보 확보"며 게이트의 "키"인 UAE 원전건설 수출을 놓고....그것도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한 쾌거의 계약을 놓고 오로지 이명박과 그 정부를 비난하고자는 차원 왜곡과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누구 말대로 천벌을 받아 벼락맞는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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