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관 칼럼위원

정치가 난장판이 되어 버렸다. 금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친 한나라당 성향의 당이 30여개나 탄생하고 있다. 정당정치 60년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인간을 이롭게 할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생계수단이나 정치 그자체가 목적이 되다보니 순수함도 숭고함도 사라지고 일종의 패거리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후보가 당선된 것은 정당에 대한 소비자 즉 유권자들이 구매력을 잃어버린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정당의 기본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선진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200년이 넘는 정당도 있지만 우리는 건국 이래 수 백 개의 정당이 창당되었지만 10년 이상의 수명을 누린 당이 별로 없다.

정당이란 이념의 공동체로서 이념을 구현하는 수단인 것이 교과서적인 정의인데 단순히 권력쟁쟁취의 도구로 착각하다보니 특정인을 중심으로 시도 때도 없이 창당이 되고 그 사람의 퇴장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난해한 정치를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일반국민들도 대화를 해보면 모두 정치학 박사 같은데 진정 이러한 미개한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만 같다.

정당의 필요성은 사회갈등을 조절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여 정권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 건전한 비판세력(야당)으로 남아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요체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는 선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반듯이 필요 한 것이다. 서구 민주주의 역사를 관찰해보면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면서 시대 환경에 따라 시계추처럼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997년 대선에서 당을 급조하여 500만표를 획득한 어느 후보의 정견이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측면에서는 진보적이고 중산층을 대변하는 측면에서는 보수적이라는 괴변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다.

당의 정강정책과 비젼은 소용없고 오직 지역으로 동창으로 씨족으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선거의 평균 의식 수순은 가히 미개수준이다. 안철수 신드롬이나 정당의 홍수 사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제대로 된 이념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선진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60년 역사가 통곡을 할 일이다.

한나라당이 고수해온 보수의 가치는 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 진리에 가깝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보수의 가치인 시장경제 즉 자유를 확대하면 진보의 가치인 평등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평등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창의성과 다양성의 문제가 야기되어 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파이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저술한 알렉시스 트크빌은 “자유의 창가에는 평등이 저 멀리쯤 보이지만 평등의 창가에는 자유도 평등도 보이지 않더라.” 고 설파했다.

약육강식의 살육장인 정글이나 바다도 강자를 제거하는 평등을 추구하면 아마 금세 황무지로 변하고 말 것이다. 먹이 사슬의 하층부는 번식력이 왕성하기에 강자의 힘에 의하여 적절하게 조절되어야지 이걸 방치하면 공멸을 초래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은 공산주의나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의 형태에서 이미 경험한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여 동조자를 확보하는 것이 선거의 전략이 되어야지 당을 부수고 새물을 채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남북이 이념으로 분단된 우리가 보수의 근간인 자유민주의 시장경제를 최대의 국가전략으로 삼지 않고 이념의 시대는 갔다는 개념 없는 정치로 보수를 정강정책에서 빼겠다는 것은 정의를 배신하고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무식한 정치 그 자체다.

시대적 환경에 의하여 설사 정권을 잡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 가치는 지켜야 만이 미래를 기약 할 수 있다. 이 나라를 건국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온 중심적 역할을 해온 보수 여당이 이념의 공동체가 아닌 패거리 잡탕이 된 것이 위기의 현주소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유가 가능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몰가치 한 작태는 초딩 수준도 아니고 중병환자를 넘어 정신병자에 가깝다. 민주주의를 거꾸로 배워먹은 결과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보수의 핵심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을 지켜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무식하고 철학 없는 정치가 나라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뜻 있는 국민들은 나라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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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brighth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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