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 대법관 후보자 3명은 현직 법관이고 1명은 법관 출신 변호사.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는 12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현직 법관으로는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와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도 추천됐다.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세종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낙동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윤리감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성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 등으로 일했다.
 
조한창 변호사는 현직 법관이 아닌 유일한 후보자다.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2021년 법원을 떠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풍부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한 신념·포용력과 통찰력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들이 국회 인사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번에 새 대법관들이 임명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9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