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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憲보다는 상습적 대선출마 금지법 제정을지금의 헌법과 행정구역을 갖고 세계수출순위 9위, 세계10대경제대국에 진입
전영준 | 승인 2011.02.02 12:44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경선에 4번 출마하여 당선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3번 출마하여 당선됐다. YS와 DJ의 끊임없는 도전은 창당과 탈당을 번복하며 결국 그 꿈을 이루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번 출마하였으나 실패하고 70중반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권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2012년 대선에도 분명 출마할 것이라 본다. 출마하면 DJ와 대통령 출마 횟수와 같아진다.

박근혜 전 대표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업을 잇겠다고 2002년부터 대통령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2002년엔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나라당을 탈당,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기도 하였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경선을 포기하고 한나라당을 탈당, 통합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 노무현 당시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권토중래하여 2007년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되어 본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500만표 차이로 패배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는 200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국민통합21을 창당하였다. 막판 노무현 후보와의 여론조사를 통한 야권단일화에서 실패 패자가 되었다. 식지 않은 대권의 꿈은 2007년 한나라당 입당을 통해 이어가고 있다.

YS와 DJ의 상습적 대선출마는 그런대로 명분이 있었다.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불공정한 선거 제도로인한 패배자였기에 국민들은 어느 정도 수긍을 했다. 3당통합과 DJP연합을 통한 대통령 당선을 용인했다.

이회창 총재는 대선 패배 후 정계은퇴를 2번이나 했다가 정치에 복귀를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을 탈당,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여 나갔다가 복당했다. 손학규 대표는 자기를 키워 준 당을 탈당하여 야당의 대표가 되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2번이나 대통령에 출마했다. 2008년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하였다. 그러나 2009년 재보선에서 당에서 공천 안준다고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다시 복당했다.

◆ 은퇴 후 복귀, 탈당 후 타당에로의 입당, 탈당 후 복당, 지금의 헌법때문인가

은퇴 후 복귀, 탈당 후 타당에로의 입당, 탈당 후 복당, 이런 정치적 행태의 가장 큰 목적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딱 한가지뿐이다.

그런데 이들은 법과 제도의 탓, 승자의 탓으로 돌리며 대통령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패배 후 승복은 찾아볼 수 없고 재도전에 대한 구실만 찾고 있다.

헌법 탓으로 돌리는 또 다른 부류가 있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권력을 향유하고자 하는 2인자들의 반란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JP와 이재오 장관이다. JP는 내각제 개헌을 통한 권력욕을 버리지 않았다. 내각제 때문에 국가가 거덜났다고 헌정을 파괴하고 쿠데타한 사람이 내각제를 꿈꾸었다.

이재오 장관은 대통령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제도다. 현행 헌법에서는 이 장관이 대권을 잡을 수 없지만 대통령분권형이되면 권모술수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다.

◆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가 왔다. 그것은 지금의 헌법때문

이 대통령은 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개헌과 관련,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세월이 흘러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가 왔다. 거기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 영호남의 싸움이 되고, 정치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한다.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며 "현재 행정구역도 100년 전 농경시대에 만들었던 것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도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말 스마트 시대랑 헌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1000년 전에 만든 성경을 스마트시대에 맞게 만들자는 것과 같은 소리다. 수천년전 불경도 현대적으로 만들자는 소리와 같다.

한글성경은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만든 어순이나 어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문체도 딱딱하기 그지없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모순투성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불편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왜! 성경에 담겨져 있는 고매한 뜻이 중요하지 어휘, 어순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정치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한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이 대통령은 지금의 헌법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 영호남의 싸움이 되고, 정치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한다.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며 정보화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헌법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 영호남의 싸움이 되고, 정치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한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다. 싸우는 것을 민주주의 경쟁이란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

현행헌법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은행거래, 증권거래, 극장예매도 인터넷을 통해 모두 이루어지고,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구촌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든 것이다.

정보화시대 도래는 두 분의 대통령을 만드는 데 공헌을 했다. “장인이 빨갱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BBK, 도곡동”문제로 의혹을 받아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것은 현행헌법 때문이었다.

◆ 지금의 헌법과 행정구역을 갖고 세계수출순위 9위, 세계10대경제대국에 진입

현행헌법과 지역감정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참으로 골 때린다. 어느 미친 참모가 조언했는지는 몰라도 정치를 너무 모른다. 지역감정이 현행헌법 때문에 생긴 것인가.

지역감정이야 단군 이래 계속되어오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문화다. 영호남 지역감정을 없애야 한다면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지역감정 해소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감정 때문에 나라가 거덜 났다는 소리나 교수들의 논문을 본적이 없다. 정치인들이 지역을 이용했을 뿐이다. 헌법과 행정구역은 아무상관이 없다. 지금의 헌법과 행정구역을 갖고 세계수출순위 9위, 세계10대경제대국에 진입했다.

지금의 헌법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호남에서 두자리 숫자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호남 3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15%를 넘나드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30%대를 목표했는데 현행헌법과 행정구역 때문에 못했다는 소린가 이 대통령의 잘한 점도 있기에 이런 수치를 기록했다고 생각도 해 봄직 하다.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경제회복, 사회질서 확립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여당의 지도부가 엉뚱한 생각만 자꾸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아니었으면 지난 3년 최고 권력자가 3-4번은 바뀌었을 것이다.

지역주의와 계층갈등이 지금의 헌법 때문이라고 한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도 장관과 수석 하나 제대로 임명 못하는 국가이다. 대통령 하야를 주장해도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팔짱끼고 쳐다보는 세상이다.

◆ 개헌을 하겠다면 딱 한 가지 ‘패자의 재출마 금지’

승자가 패자들의 눈치를 보며 정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잘못을 반성해야 할 패자들이 되레 개선장군처럼 행세하는 국가다. 내각제가 되든 분권형이 되든 권력자는 허수아비가 되게 마련이다.

대통령이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은 데 당내 패자 다독거려야 하고 야당의 패자 다독거려하고, 새로운 여, 야 지도부 다독거려야 하고 이런데 시간 다 보낸다.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패자들의 상습적 출마가 문제인 것이다.

개헌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봉창 드물기는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제 길을 제대로 잡아 가느냐 했더니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혁하려는 개헌의 명분 찾고 있다. 가야 길이 많은 데 옆길로 다시 새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은 잘못된 정치 풍토의 원인을 법과 제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국가혼란의 주역들인 권력욕에 물든 패자 정치인들의 야욕에서 찾아야 한다. 개헌을 하겠다면 딱 한 가지 ‘패자의 재출마 금지’다.

◆ 분홍빗 색깔 뛰는 애들이 하려는 헌법개정의 목적은 뻔하다.

정치풍토 개선을 위한 근원적 처방은 승복의 정치문화 정착, 진퇴를 확실히 하는 경쟁문화 정착, 상습적 집권욕에서 비롯된 파벌체제 척결, 위인설관 식 정당체제 등 소프트웨어 개선이다.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는 현 헌법에 손을 대면 안 된다. 87년 헌법 개정정신을 뛰어넘을 명분이 없다. 스마트시대도 지금의 헌법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문화의 발전도 지금의 헌법 하에서 이루어졌다.

지금의 헌법에서 힘든 것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하려고 하는 상습적 대선출마자들이요, 분수를 모르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얼치기들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과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통해 적화를 도모하려는 여,야 내 좌파쉐끼들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헌법개정도 국가정체성 파괴를 일삼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헌법 개정을 통해 나라 거덜 내는 비단길 깔아 주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현행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창달에 더 매진해야 하며 한반도가 우리가 영토라고 적시된대로 반공주의를 더 강화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데 여,야 정치인들은 골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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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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