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서원일 | 승인 2024.04.23 22:4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4명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등 2개 법안을 여당 의원 7명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지만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아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했다
 
이날 정무위 위원 24명 가운데 민주당(11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4명 등 1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의료·양로 혜택과 요양 지원 일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반정부 시위자 등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조권한 부여해 부작용 생길 것”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 9명 추천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별세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별세
국민의힘, '당원 투표 80%·일반 국민여론조사 20%'로 대표 선출국민의힘, '당원 투표 80%·일반 국민여론조사 20%'로 대표 선출
검찰,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 혐의' 기소검찰,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 혐의' 기소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4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