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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고인들의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안호원 | 승인 2024.04.06 16:49
사진@온라인커뮤티니
더 무식하고, 종북적이고, 폭력적인 ‘97 한총련 세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안호원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6.25 전쟁영웅인 한신 전 합참의장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가 네 나라요, 내 나라요? 아니 우리(We)나라요!” 한신 전 합창의장 말대로 대한민국은 하는 짓마다 못마땅한 누군가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될 대로 되라. 내가 알바 아니다”라고 팽겨 쳐도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다.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좌파에게 넘어가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파렴치하고 상식에 반하는 범죄 피고인들이 대권을 꿈꾸고 종북세력들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 된 말인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야당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직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왔다. 쌍특검 한동훈 특검법도 나왔다. 또 옥중 출마한 송영길도 탄핵을 주장했다.
 
범법자주제에 누구를 탄핵한다는 것인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그야말로 철면피다.
 
정권의 중간 선거에서 정권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은 다수의석을 내세워 입법폭주(독재)와 탄핵을 남용하며 국정을 뒤흔들어 놓았다.
 
국회는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 직무를 행하는 헌법기관이다. 과연 다수당인 야당의원들이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를 주도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심판’에 앞서 ‘야당 국회 심판’을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오는 4월 총선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를 제대로 못한 민주당도 함께 심판해야 한다. 더구나 당 대표를 비롯해 각종 범죄 피의자들이 국회를 마치 ‘치외법권’ 기관으로 악용하는 빗나간 정치형태는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함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유죄선거를 받았거나 여러 독직사건의 피의자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큰소리치는 정치현실은 정상적인 법의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그야말로 우리 헌정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퇴행적인 정치 현상이 아닐 수 없다.
 
22대 총선은 멸문지하를 당한 화풀이 ‘복수혈전’
 
필자의 노파심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야당이 또 다시 국회 다수당이 됐다고 가정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지금도 정책 대결이 아닌 멸문지하를 당한 화풀이 ‘복수혈전’에 칼날을 갈고 있는 등 정적(政敵)대결로 치닫고 있는데, 국회운영이 순탄하겠는가.
 
벌써부터 박지원 등은 ‘탄핵쿠데타’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윤석열 정권을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린 후, 다음 대선에서의 승리를 모색할 수는 있다고 장담한다. 그때가 되면 2017년 문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이 대통령 자릴 그냥 주워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좌파정권이 출현한다면, 그들은 문재인 정권이 5년에 그친 데서 교훈을 얻어 이번에야 말로 ‘100년 집권’을 실현하려 별의별 짓을 다할 것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586운동권이 퇴출된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들보다 훨씬 더 무식하고, 종북적이고, 폭력적인 ‘97 한총련세대’이자, 오매불망 대한민국의 적화를 맹세해 왔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무식하고, 종북적이고, 폭력적인 ‘97 한총련 세대’ 세상이 온다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번에는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걸 제도화하는, ‘자유’가 삭제되고 ‘사람 중심’이 전면에 등장하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념적 내전’을 치르고 있고 휴전선 위에 북한 공산집단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쫓겨나면 이는 ‘혁명적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를 줍다시피 가져간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을 내세웠다. 국무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공언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역설했다.
 
‘혁명정권’ 답게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국방부, 경찰, 검찰, 보훈처, 법원을 비롯한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TF팀’이라는 이름으로 ‘숙청위원회’를 설치. 전직 대통령 2명, 국정원장 3명,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수석비서관, 국정원 간부들을 줄줄이 감옥으로 보냈고, 전직 기무사령관은 자살했다.
 
우파운동을 하던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검찰에 불려 다녔고, 전경련의 돈을 받았다는 낙인이 찍혔다.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은 20년 집권, 100년 집권을 호언장담했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헌안도 발표했다.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엄청난 국고(國庫)를 낭비하면서까지 공수처를 만들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기 위해 별짓을 다했다.
 
9.19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훈련-방어체계를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탈원전으로 산업기반을 허물었다. 법원은 ‘고독한 판관’들 대신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정치 판사들이 차지해버렸다.
 
조국(祖國) 대한민국을 망국 직전에 구해낸 것은 조국(曺國)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를 어부지리로 차지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을 내세웠다. 국무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공언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역설했다.
 
정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다. 우리 조국(祖國) 대한민국을 망국 직전에 구해낸 것은 역설적으로 조국(曺國)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오만, 비리, 위선, 실정(失政)이었다.
 
그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소위 적폐수사의 주역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기 일보 직전,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하마 트면 나라가 망할 뻔했다는 걸 다 잊어버렸던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그들이 상대한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망각하고 2년여를 허송세월로 보냈다. 문재인 적폐 청산에서도, 대장동 수사에서도, MBC나 KBS에 등에 대한 대책에서도, 정책에서도,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한산했다.
 
좌파세력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면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정권은 중반으로 접어들었고, 총선이 다가왔다. 이번에 좌파세력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면, 그들이 점잖게 의회민주주의를 하면서 다음 대선까지 기다려줄까? 그럴 리가 없다.
 
더욱이 지금 야당 및 그 동조세력의 대표, 후보들 가운데는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실형을 언도 받은 자를 비롯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들과 좌파세력들이 수두룩하다. 심지어는 옥중에서 출마한 후보도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수당의 힘을 믿고 ‘탄핵쿠데타’를 다시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송영길 같은 범법 피의자들이 장악하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 시스템은 이들 범죄혐의자들을 구속 시키지 못한다.
 
그에 앞서 많은 국민들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점유한 야당이 국회를 방탄수단으로 수차례 악용하고 생산적인 입법 활동을 외면하고 탄핵권을 남발하는데, 진저리를 쳐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범법자들과 좌파들을 또 다시 국회에 보낼 수는 없다. 한 번의 경험만으로 충분하다.
 
한때 윤대통령에 토라진 반(反)윤 세력이었을지라도 역사를 다시 문재인 시대로 되돌리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은 바로 문재인을 단죄하지 못한 것이고, 사법부를 개혁하지 못해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22대 국회를 범죄자 및 좌파들이 입성, 방탄, 특검, 탄핵의 난장판으로 만들순 없다. 낙담하지말고, 최후의 일각까지 선거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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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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