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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탈원전 피해는 국민들 피눈물로 돌아와
이계성 | 승인 2023.12.01 21:00
세계 제일의 안전을 자랑하는 한국 원자력 기술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비용)가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2조9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이 더 들 것이라고 한다. 연평균 3조4000억원 가까운 탈원전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문재인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와 함께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후 노후 원전 조기 폐쇄, 기존 원전 가동 연장 금지, 진행 중인 원전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건설 취소 및 계획 백지화, 원전 운전 인허가 지연 등 ‘탈원전 쇼’가 화려하게 펼쳤다. 그 결과 국민들은 1인당 95만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되었다.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자초했다. 한전의 영업적자47조를 유아부터 노년까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1인당 95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산업부가 제출한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자료‘에서도 중장기 연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원/KWh) 경제성 분석 결과 1kwh 전기 생산에 원전은 500원이 들지만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추계자료에서도 원전이 단위 발전량 대비 투자 비용 측면에서 앞도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경우 한 번 건설되면 60년을 쓰는 특성으로 인해 연간 발전량에 비해 투자비용이 킬로와트시(kwh)당 500원에 불과하지만, 설비 연한이 20년인 풍력과 태양광은 kWh당 4,059원, 3233원에 달해 원전 대비 풍력은 8.1배, 태양광은 6.8배나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비 단가는 kWh당 56.1원으로 무연탄(107원), 유연탄(110.2원), 액화천연가스(LNG, 204.7원), 유류(352원) 중 가장저렴하다
 
한국전력거래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3.4원, 풍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9.3원,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56.1원이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단순한 계산도 외면하고 ‘맥주 한 잔 가격이 오를 뿐’이라는 반핵단체의 말을 믿고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탈원전을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이를 반대하는 공무원들에게 ‘너 죽을 래 윽발지르며 444곳 자료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가짜 자료를 발표했다. 문재인은 재산을 몰수 하고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윤대통령이 세일 주 외교로 중동 폴란드 이집트에서 원전 수주가 시작되자 윤 대통령 발목잡기 위해 내년 원자력 예산 1820억을 모두 삭감하는 역적질을 했다.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을 조롱하는 민주당 역적질
 
세계 제일의 안전을 자랑하는 한국 원자력 기술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1000조 국제시장을 주도해갈 중요한 성장동력이다. 문재인의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 최고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00억을 완전히 삭감했다. 윤대통령 발목잡기 차원을 넘어 국익 파괴 행위며 매국행위다. 문정권에서 추진했던 원전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니 더욱 어이없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고 원전 수주도 훼방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 받아 운영하는 매국정당이며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1112억 원,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사업 332억 원, 원전 수출 보증 250억 원 등 전 분야에 걸친 삭감이 이뤄졌다.
 
안양시민은 민주당 이재정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소형원자로(SMR)는 문재인 때 추진을 결정했고, 이재명 대선 공약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정 산자위원장도 우크라이나 인사를 만나 “한국은 SMR 기술 개발에 매진 중이다. 우크라이나에 접목할 수 있다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했다. 안양 출신 이재정은 내년에는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민주당의 삭감 예산안이 확정되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SMR 연구·개발 사업은 멈추게 된다.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국책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담수화 플랜트에 SMR을 적용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중소·중견 기업 대상의 수출 보증보험 발급 예산도 전액 삭감됐으니 관련 업계 타격이 우려된다.
 
체코,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에서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인데, 한국의 원전 정책이 오락가락 불안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해외 수주길도 막히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한시바삐 폐교해야 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예산은 127억 원 늘렸다. 국회의원은 취임 때 국민 앞에 ‘국익 우선’을 선서한다.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은 국회와 국회의원 존재 이유도 짓밟는 일이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민주당을 싹 쓸어내야 대한민국도 국민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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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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