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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이재명
이계성 | 승인 2023.10.18 20:33
이재명, 재판부를 계속 농락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5가지로 기소된 범법자 이재명 하나로 인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도둑놈이 도둑잡는 검찰을 조롱하면서 법치는 무너지고 법치를 경시하는 국민정서 강력범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재명으로 인해 여야는 밥만 먹으면 싸움판이고 입법부 사법부가 마비되었다. 이재명 비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이 대법원장 인준을 거부하여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이재명이 자신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이재명 단식으로 연기 해오던 재판이 이재명 불출석으로 또 연기됐다. 이재명은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고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
 
이재명은 또 대장동·위례 사건 첫 재판 때도 “이 대표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 조기 종료를 요청해 기소 7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그리고 이재명은 국회로 가 ‘고 채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다.
 
단식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9시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다퉜다.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재명 재판 불출석 재판 의도적 지연은 총선전까지 판결 막으려 지연작전

대법원장 임명 인준 거부하여 요직에 좌익판사 배치한 김명수 체제 유지

내년 1월 민변출신 좌익 대법관 김선수가 직무대행 때까지 계속 인준 거부


 국민을 조롱하고 재판을 농한 이재명을 처벌해야
 
이재명 재판 불출석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내년 총선전까지는 법원판결을 막아 보자는 것이다. 또 대법원장 임명 인준을 거부하여 요직에 좌익판사들을 배치한 김명수 체제를 유지해 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 1월 민변출신 좌익 대법관 김선수가 직무대행에 오르면 재판을 지연시켜 2027년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 대법원 판결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미 이명이 김 전 처장과 9박10일간 해외 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났는데 1심 법원 판결이 1년을 넘겼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로록 법에 규정돼 있교 3심까지 1년에 끝내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김명수가 이재명을 위해 1심판결을 1년 끌도록 방치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재명 김명수에 의해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법관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루빨리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여 처벌해야 하며 전 대법원장 김명수를 구속 수사하여 중형으로 다스려 법원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재명을 처벌해 법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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