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침묵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민주당의 야행성(野行猩)개 버릇은 고칠 수 없는 것 같다. 하는 행태를 보면 늑대소년 같다. 사람들을 속이는 재미에 계속 거짓말을 하던 소년처럼. 내 맘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다. 인격도, 품격도 없다. 상식 이하다.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침묵하면서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만 때리며, 괴담을 퍼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재명 당 대표 역시 북한의 도발에는 함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북한 도발 관련 논평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민주당은 국회외교통일 위원회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 민주당 위통위원 13명 전원이 질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무조건 윤석열 정부와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만 비판하는 데만 집중했다.
 
과학이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어버려
 
그런 민주당,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묻고 싶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대한 찬반 격론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어찌 하다 보니 정치가 과학을 삼키고 정치 진영 간의 치열한 다툼으로 번지면서 과학이 아닌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팩트에 기반을 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쟁은 온데간데없다. 그러는 사이 국민 불안은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객관적 사실은 사라지고 정파적 창작 논리만 판을 치게 된다.
 
앞서 미국 바이든 정부는 IAEA 최종보고서의 후쿠시마 오염수 분석 결과를 신뢰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근거 없는 맹탕보고서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중국과 대한민국 민주당만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야당만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 대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돌팔이’라고 불렀다. 또한 민주당 일부 의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자력 분야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를 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보고서를 ‘깡통보고서’라고 일축했다.
 
심지어는 IAEA는 일본의 하수인이라고도 했다. 과연 상식이 있는 정치인인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과학은 숫자와 팩트에 근거한다. 안타까운 점은 과학적인 문제조차도 반목과 혐오로 양극화된 국내정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괴담(?)이 퍼짐에 따라 당장 국내 수산업 분야 자영업자와 어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민주당의 괴담 유포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
 
과학적 논거에 바탕을 둔 전문가들의 견해는 완전 무시 되고 비전문가들의 일방적 주장이 정치 논리에 편승해 유포되면서 일반 국민의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결국은 사실과 다른 우려가 확산되는 등 수산 시장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염전사업자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애꿎은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횟집 자영업자들은 폐업 등으로 길거리로 나설 판이다. 과학적 팩트를 외면하고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야당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라도 오염수 방류를 반길 국민은 아무도 없다.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분석을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분란을 부추기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여론은 예상외로 잠잠한 편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이나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보고서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근접국가이기는 해도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돌아오는 것은 태평양 연안국들 보다 10년이 늦다. 이런 상항에서 야당의 호들갑은 오염수의 위험성 자체 때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무리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도 귀를 막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민주당의 참 모습이다. 그동안 야당의 괴담 수법이 생각난다.
 
2008년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2016년 ‘전자파에 튀겨진’ 사드 괴담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진실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우롱했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하나같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으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
 
한일 상호협력으로 논란 극복해야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가시다 총리는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때 즉각 방류 중단. 방류 이행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본 정부가 오는 8월 중 실제 방류에 나설 것으로 외교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의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남아 있고, 한국에서는 야당 등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강하다.
 
일본이 실제 방류에 돌입하면 해상 시위 등 물리적 행동의 우려도 없지 않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양국 모두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양 정상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IAEA의 판단과는 별개로 양국 정부는 더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발적 행동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상호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눈 의견교환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행되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적 안전장치 등 후속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오염수 외교전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관철할 것은 관철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사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문제는 역사적 요인 때문에 한국 민의 감정을 자극하기 쉬운 이슈였다. 그것을 민주당은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의 눈이라고 한다. 거울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자신의 눈.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은 바로 우리 국민의 눈이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거울을 한 번 쯤 들여다보았으면 한다.
 
자신들의 눈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보고 있는지. 특히 이번 한. 일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는 물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도발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한. 일 정상의 관계회복이 있었기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아시아. 태평양 4국’(AP4)정상회동도 가능했다.
 
나토 정상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를 거듭 촉구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대북억제력으로 작용하려면 북한과 가장 인접해 있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렵사리 회복한 양국 최고지도자 간의 신뢰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 지혜롭게 관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