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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
서원일 | 승인 2023.04.12 20:47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위해 대검찰청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한동훈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 참석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검의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 과로 축소했다”며 “검찰의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고, 그 결과 작년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만약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후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대검에 마약·강력부를 복원하는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최대한 신속, 효율적으로 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마치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마약, 조직폭력 분야는 다른 분야와 대충 섞어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을 가장 최전선에서 지키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찰국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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