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의회
국회,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서원일 | 승인 2023.02.09 13:08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오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지에 의문을 품는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느냐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
군,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민간위성 탑재군,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민간위성 탑재
윤석열 대통령,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개각 단행윤석열 대통령,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개각 단행
김용 구속은 이재명 구속 예고편김용 구속은 이재명 구속 예고편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3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