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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지에 의문을 품는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느냐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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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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