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칼럼위원,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

나라를 건국하고 전쟁의 폐허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온 가치 중심세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국가 경영이 일파만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 있는 국민들은 나라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작금의 집권 여당의 혼돈은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임기초기에 “나는 노동자 농민의 지지는 원치 않는다. 오직 열심히 땀 흘리는 중산층들의 지지만 필요 할 뿐이다.” 라고 하여 영국병을 고친 대처수상처럼 나라를 경영하라는 주문을 수차 드린바 있습니다.

송충이를 잡다보면 유익한 진딧물도 좀 희생이 되기 마련인데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착각하고 아우성치는 비판세력을 너무 의식한 정치가 이제 둑을 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진정한 보수를 대변하지 못하는 몰가치한 정당이라는 인식 아래 셀 수도 없는 보수당이 창당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좌파정권 시절 애국운동에 앞장선 투사들이라 더욱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집권 여당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총선을 앞두고 득표 전략으로 좌클릭 해야 한다고 잠꼬대를 하고 있으니 실로 답답합니다.

일례로 “버핏세”를 도입해서 진보좌파들의 환심을 사보자는 발상을 하지만 지지층만 이탈하는 손실이 있을 뿐이지 좌파들의 표는 단 한표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 왜들 모르는지...

선거 투표율 17대 대선 62% 18대 총선 46% 지난 시장보궐선거 48%의 통계를 보면 선거의 양상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선시 유권자의 31% 총선시 23% 보권선거시 24% 만 득표를 하면 얼마든지 수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투표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는데도 무상급식 투표에 참여한 25%와 같은 생각을 가졌지만 바빠서 투표장에 못나간 건전한 사고의 시민들만 뭉쳤더라면 최소한 시장자리를 종북좌파성향의 시민후보에게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투표에 참여도 하지 않고 아무리 설득해도 변하지 않는 개념 없는 세력을 의식한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국진영에서 박원순 후보의 보안법 철폐문제 천안함 사건 발언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상문제를 거론하라는 요구를 수차 했지만 색깔 논쟁은 오히려 표 떨어진다는 걱정으로 마이동풍 이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주장을 받아드렸다면 아마 보수지지층 투표율이 급상승하였을 것이고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려던 시민들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도 我生後 殺他라하여 내 성을 물샐틈없이 견고하게 해놓고 백병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좌파를 의식해서 버핏세를 도입하면 표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층 이탈과 함께 국가재정 건전성만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당을 깨야 산다는 발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땜질식 응급처방은 안된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당을 뛰쳐나갈 궁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선거를 겨냥해 이합집산하고 신장개업해서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후퇴 시켰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기존정당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의식 있는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중심으로 등장한 정당이 그의 퇴장과 함께 사라진 사례는 일일이 거론할 가치도 없는 부끄러운 자화상 이였습니다.

사실 보수는 지켜 할 가치이지 정당도 정부도 아닙니다. 보수의 가치는 스스로 생존법을 찾아가는 구도의 일종이지 진보와 같이 소극적인 공생으로 모두를 도토리로 만들자는 논리가 아닙니다.

서민의 눈물을 닥아 주지 못해서 지지도가 추락한다고 원성이 있지만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본 자가 인생의 가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가 보수의 이념이 되어야 합니다.

사자는 새끼를 언덕에 밀어 놓고 올라오지 못하면 죽여 버린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존법을 찾지 못하면 존재 할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만고불변의 철학을 웅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다소의 소외계층이 있더라도 기업과 자산계층들의 투자를 확대하게 하여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인 복지라는 원칙을 앞세워 국민을 설득하는 정당이 되어야지 좌파들과 똑 같이 포풀리즘을 확대하면 지금과 같이 당이 지리멸렬하는 것입니다.

무슨 중도니 실용이니 하면서 겉멋을 부리다 집토끼가 다 달아나자 온갖 처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선거 때마다 얼마나 물 가리를 많이 했습니까? 결국 남은 것은 아마추어정치 투쟁정치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정당의 존재의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은 이념의 공동체이지 권력쟁취의 수단만으로 사용하면 패거리 잡탕이지 정당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시대적 조류에 의하여 설사 권력을 잡지 못 하더라도 본질을 망각하고 뇌화부동하면 차기의 대안 세력이 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이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자들이 모이다 보니 오늘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만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정당의 민주화입니다. 당의 문호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인재영입이 되겠습니까?

쇄신은 사람 몇 사람 바꾸는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도를 바꾸어 놓고 공정한 플레이를 해야지 천하의 인재들이 모입니다.

지금처럼 보스들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장기판의 졸로 보는 이런 상태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이 더러워서도 모이지 않습니다.

이인제 때문에 만들어진 공직 선거법 157조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이를 실천하지 않고 몇몇 실세들이 밀실 공천을 하다 세계헌정사상 초유의 정당인 친박연대를 만들어 놓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급기야는 자업자득으로 안철수 바람이 거세게 불자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국민경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2004년도부터 정치선진화의 초석인 국민 참여 경선을 주장하다 정치권의 미움을 많이 산 것이 격세지감이 듭니다.

지금도 한나라당이 석고대죄하는 차원에서 공천권을 국민여러분에게 돌려드린다는 공표를 하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보다는 국민참여 경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바람을 일으키면 최소한 안정의석 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콩가루 집안인 당에서 공천을 한다고 나부대가는 2004년도처럼 쪽박을 차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무소속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이 불만을 품고 탈당해서 출마를 하게 되면 끝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당내 경선을 하면 절대로 출마할 수 없는 좋은 법을 이번에는 꼭 활용을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 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당헌 당규를 고쳐서 대표도 대통령 경선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당 대표로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불신임을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경쟁의 원리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 놓은 것도 비민주적인 제도입니다. 그나마 희망인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지지층의 결속도 도모하고 국민참여 경선제를 전격 가동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면 당의 잘못으로 우후죽순처럼 탄생한 신생정당들도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 세력이 약화되어 자연 소멸될 것입니다.

기독당을 비롯한 20여개의 보수 신당이 탄생하는 배경은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못하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드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당을 깨서 신장개업하자는 정치인들 정신 감정을 해야 합니다. 군웅이 할거하는 춘추전국시대 나라의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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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brighth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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