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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백년 먹거리인 원전 죽이지 말고 살려야
김민상 | 승인 2021.01.05 18:22
한빛원전단지
文 정권은 우리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건설 지원을 추진하려 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文정권이 9차 전력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와 환경을 모조리 파괴하겠다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비싼 전기료를 안겨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전기요금이 2034년까지 10%를 올린다고 하는데 매년 10%씩 올라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전기 생산단가가 가장 저렴한 탄소 배출 제로(0)인 원전을 완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을 늘리겠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3세대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과 경제성에서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도 인증을 받은 원전이다.

이렇게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그 어렵다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도 인증을 받은 3세대 원자력을 개발해 놓고서 文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 백년 먹거리인 원전을 죽이는 짓을 하고 있다.

 황망한 정권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하게도 文 정권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원전을 죽이겠다고 하고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추진했다니 이런 황망한 정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산업부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앞두고 몰래 444건을 삭제처리 했는데 그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건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과 경제성에 확인된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서 우리나라에 건설하는 것을 막고 북한에는 원전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과 문재인은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평양을 방문하고서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하여 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죽이는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이 말한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한 말도 모두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금수강산이 온통 검은색 금속판

이런 문재인 정권에서 끝내 대한민국 원전은 줄이고 15년간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文정권에서 태양광 발전을 늘리면서 온 산과 농지가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가 2034년까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발전 비율을 40.3%까지 늘리겠다며 석탄과 원전 발전을 줄이고 LNG 등을 활용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을 한다며 금수강산인 대한민국 국토가 온통 검은색 금속판으로 깔리고 있는데 이제 전 국토를 검은색 금속판으로 빼곡하게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수급을 채우려면 부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태양광으로 2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1만5천㎡의 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목표치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확보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큰 에너지로 수급 불안정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정부가 밝힌 신재생에너지 실효용량은 10.8GW로 설비용량 77.8GW에 13%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부정책과 맞지 않는 LNG 발전은 탄소배출량이 1GW당 온실가스 254만t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탄소배출량이 제로(0)인데 이런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에너지정책이다.

무능한 국가경영

국가 경영에 무능한 아마추어 문재인에게 국정을 맡기고부터 대한민국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국민 백년 먹거리로 손색이 없는 3세대 원전을 개발하고 놓고서 그 원전을 죽이겠다는 자에게 국정을 맡긴 무뇌아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러 곳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세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7개월 후면 휴지조각이 되겠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산림이 파헤쳐져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산림이 황폐화될 것인가를 걱정이다.

산림 복귀는 100년 사업이라고 했는데 겨우 울창하게 살려놓은 산림을 정권 잘못 세워서 5년만에 완전 파괴를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산림을 모조리 파괴시켜 놓고 태양광 검은색 금속판으로 뒤덮는 짓을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못하게 반드시 문재인 조속히 퇴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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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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