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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 “조해진 의원의 새로운 낙태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상천 | 승인 2020.11.18 15:29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 등 여성·인권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낙태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심장 뛰는 6주 이후 태아 생명보호법 적극 지지한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전국입양가족연대,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과 태아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 적극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 단체들은“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새로운 낙태법 개정법률안을 지지한다!”라고 잇달아 성명을 발표했다.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장 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로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입법시한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낙태죄 관련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했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루어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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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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