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당청간의 갈등을 거론하며 "입법부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기관의 장을 대통령 참모로 넣겠다고 한 것에 대해 다수 당이 '부적격'하다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당사자는 물론 청와대 홍보수석도 '과정과 절차에 큰 문제다 있다'고 했다.

행정부가 이런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정태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정무 부시장을 역임했다. 정무 부시장은 시장의 핵심측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핵심 측근이 정권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사사건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권출범 후 치러진 총선에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정계은퇴를 주도했고,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단독 통과, 작년 국가예산의 단독 통과 등에 대해 비판을 했다.

정권이 곤경에 빠지면 앞장 서 대통령을 위해 옹호의 논리를 펼치는 것보다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한나라당의 단독통과의 원인을 제기한 민주당의 ‘심의거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다. 오로지 청와대, 정부여당의 잘못으로만 돌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태근 의원이 이런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인터넷 분야를 담당하여 이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선에서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공을 세웠다하여 권력의 중심부에 위치할 수 있는 위상을 지닐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거물은 아니다.

정태근 의원은 그 공을 세워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일 뿐이다. 만약 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다면 정 의원도 국회입성을 하지 못했다.

그 공은 지난 총선공천 경쟁에서 경쟁자 없이 단독 공천됐다. 남들은 피 터지는 공천 경쟁을 펼쳤지만 정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이란 이유로 쉽게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그것만으로도 정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본다.

정태근 의원을 비롯 정두언 의원 등 소장파는 청와대의 인사독점권과 민간인 사찰에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청와대에서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거의 다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가"라며 "청와대서 인사를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인사전횡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할 말이 없다. 권력을 나누는 내각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5년 동안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라고 하였다. 단 5년 동안만 말이다.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도 한정된 기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잘하면 오랫동안 의회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직을 2번 3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불만을 가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위해 공헌한 사람은 정태근 의원, 정두언 의원, 남경필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따른 참모일 뿐이지 내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창조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 대통령 때문에 좋은 간판 달고 월급 받고 일한 사람은 심부름꾼이지 진정한 역성혁명의 공신이 아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배려해야 할 사람은 이들뿐만 아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한국의 힘, 팬클럽, 자문교수단, 선진국민연대, 향우회, 6.3동지회, 고대교우회, 친박계, 구 정권의 이 대통령 지지자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단체들이 많다.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 핵심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주면 매관매직의 상황이 발생된다. 권력은 매관매직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것이 아니다.

정 의원 입장에서 볼 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이 끝나면 권력자들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심판 받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법과 여론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지금 정 의원이 해야 할 태도는 이 대통령 정부가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는 길이다.

핵심측근이라 불리는 사람이 좋은 일에만 얼굴 나타내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혁을 팔아 숨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사익과 사욕으로 청와대에 시시콜콜 딴죽을 걸면 정 의원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참고 인내해야 다음에 또 기회를 얻게 된다.

정태근 의원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의 실천’보다는 국민은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서의 ‘ 경우 있는 행동’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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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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