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서울대교수 124명이 2009년 6월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 시켰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면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문의 동참자 명단을 보면 서울대 법대 조국교수의 이름이 눈에 띈다.

그는 2008년 총선 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후보로 최초로 출마한 대학 동료 여성 교수를 대못질 한 사람이다.

교수직 사표를 안내고 출마했다고 폴리페서 문제를 일으켜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해 ’낙선 시켰다.

그가 참여한 시국선언문에는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라는 말이 있다.

2008년 그가 동료 교수에 가한 인격적 모독은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적인 인권존중’과 배치되며, 법과 내규에도 없는 폴리폐서를 주장한 것은 ‘민주적 원칙’과도 맞지 않았다.

교수직을 사퇴하지 않고 총선에 출마했다하여 정치에 눈먼 싸구려 교수로 전락시켜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지금 조국 교수는 동료 교수보다도 더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박원순 후보의 멘트를 자처하며 선거현장을 누비고 있다.

당시 시국선언문의 내용을 보노라면 조국교수의 위선이 얼마나 극에 달한지를 알 수 있다. 그의 평소 행적을 보면 동료교수를 짋받아서라도 대한민국의 체제변혁을 해야겠다는 양의 얼굴을 가진 늑대라고 밖에 안 든다.

아래는 인터넷 논객 김필재님이 쓴 글이다. 이런 작자가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문에 서명 참가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를 주장한 서울법대 조국 교수는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조 교수는 2007년 6월 25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주체사상파 처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빨치산 출신의 김영승이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호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데 대해 위와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가 국보법의 피해 사례로 예를 든 김영승은 6.25전쟁 당시 노동당에 입당, 수십여 차례 걸쳐 민가에 침입, 식량 등을 강탈하고 군부대를 습격, 국군 5명을 살해한 인물이다.

[주: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이 2005년 10월 11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영승에 대해 “6·25 한국전쟁시 노동당에 입당한 후 20여회 민가에 침입하여 식량 등을 강취하고 군부대를 습격하여 국군 5명을 살해한 자로 보안관찰 대상자”라고 명시해 놓았다. (2005년 10월12일자 인터넷 '문화일보' 인용)]

김영승은 현재는 폐쇄된 본인 명의의 인터넷 블로그에 ‘역사 기행과 열사묘소 참배’라는 제목의 글에서 빨치산의 활동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제일 선두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혁명 열사들의 묘소를 참배시켜 열사들의 혁명정신과 위업을 받들어 반미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는데 있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영승은 또 동일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피로 물든 불갑산은 말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6.25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으로 표현하는 등 반복적으로 6.25 전쟁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으로 기술하는 한편 국군을 ‘적’으로 묘사 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이런 사람(김영승)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내란·폭동·간첩행위 등을 예비·음모하거나 실행에 착수했다면 형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것”고 밝힌 뒤, “문제는 그 정도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면서 김영승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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