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다수 국민들은 문 정권의 흑심(黑心)을 알고 있다. 다만 지금은 분노를 참으며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시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에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 주말부터 주가와 환율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허약해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취해지면서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다. 비단 이 뿐만 아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세계적 눈초리가 싸늘해진지도 오래 됐다.

소름돋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요즘 들어 부쩍 청와대와 진보진영이 내부단속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 일단 문 정권에 대한 비판부터 차단하고 있다. 지난 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하자 “경제 위기론은 보수 기득 층의 음모”라고 핏대를 올리면서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설령 경제가 위험하다고 지적을 하면 무조건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정책 흔들기로 몰아붙이며 친일파로 매도했다.
 
이번에도 ‘경제위기설’은 일본이 의도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더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문 대통령이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의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한 말이다. 날이 더워 정신이 혼미해져서 잘못 말을 했나 싶었다.
 
그러나 수석회의 때 누군가가 써준 A4 용지에 글을 그대로 읽었기에 ‘말’실수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 된 발언으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더 소름이 돋는 것은 지난 3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문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남북)평화 이니셔티브에 베팅 한 것” 이라며 “이런 외교적 돌파구가 없다면 내년 총선에서 문 대통령이 주눅이 든 채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한 말이다.
 
국민들은 문 정권의 흑심(黑心)을 알고 있다

한 술 더 떠 7월 말에는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여당의원들에게 ‘일본에 강경 대응해야 내년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선동, 반일감정을 갖도록 유도 했다.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그 여세를 몰아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포기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 나라를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끌고 가겠다는 발상인데, 국민들의 수준을 모르고 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문 정권의 흑심(黑心)을 알고 있다. 다만 지금은 분노를 참으며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때가 되면 화산이 폭발하듯 터질 수도 있다. 어쩌면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경협 카드는 내년 봄 북한 김정은의 답방을 전제로 한 낚시 밥인지도 모른다. 지금 북한의 경제는 남한의 한 자치지역 예산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나친 공상(空想)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개성공단 등 북한 제제조치가 해제 되어야하는 데 현 시점에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북한 김정은 이를 챙기려는지, 또 그렇게 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특히 내년 총선에 경제위기를 ‘반일 감정’으로 몰아 국민들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법은 잘못 된 생각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 데, 김치 국부터 마셔 

 그리고 문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북한 김정은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문 대통령을 능멸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 협력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 데, 김치 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이번 일본 대책도 마찬가지다.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라는 낡은 말만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 ‘죽창’ 든 ‘의병’ 들의 불매 운동이 거의 유일하다. 서독도 북한보다도 더 경제력이 있는 동독과 통일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도 좋지만, 앞으로 기업과 국민이 참고 견뎌야 할 피해를 미리 헤아려 최소화 하는 데 힘써야 한다.
 
권력도 좋지만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조종사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 십 년이 걸리는데, 기술 개발, 부속국산화 등을 어떻게 단 시일에 실현 할 수 있단 말인가. 고작 불매운동,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또 어떻게 보상하겠는가, 뚜렷한 대응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 정권의 무능보다는 일본 탓으로만 돌리려고 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요란하게 떠들기만 한다. 위험한 것은 언론매체 마저 여론을 호도하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숱한 경고와 우려에도 ‘경제 전쟁’은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50시간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대 악제가 터졌는데도 문 정권은 대책도 없이 일본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갖고 있다.
 
문 정권의 책동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누가 손해인가를 알아야 한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는 당장 미국을 움직이는데 있어 다소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 미국이 이를 반대하면 한국은 동북아의 외톨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보능력, 무기 등 어느 하나도 우리보다 우수한 일본이 겁을 먹지 않는다.
 
북한의 신형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에 배치된 격추미사일로 따라잡기 힘들다. 그나마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교환 협정 덕분에 최종수치를 600km를 확정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어도 안보 협력을 깨는 건 신중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GSOMIA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큼에도 불구, 오로지 일본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북한을 도와주는 자해(自害)행위이자 이적(利敵)행위와 다를 바 없다.
 
지난 달 우리의 영토와 그 주변을 군사적으로 유린한 북한. 러시아. 중국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염장을 지른 일본, 동맹국을 자처한 미국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행태를 보면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은 문재인 정권 때문에 국제사회의 미아가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움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관망 문재인 정권 불신때문
 
미국은 김정은의 대남 무력시위를 보고도 한국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투다. 탄도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결의안 위반이지만 미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그저 작은 미사일 테스트를 했을 뿐”이라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1953년 정전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연일 발사하며 문 대통령을 능멸하는 언사를 써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무위원, 정치인들, 사회단체들이 일언반구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타도에는 많은 군중들과 정치꾼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오직 북한 김정은에게는 자애(慈愛)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런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는지 국무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 청와대민정수석인 ‘조국’만이 유일하게 충견처럼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결의를 다져도 경제 전쟁을 말로 이길 수는 없다. 어떻게 일본에 대응하고, 또 그들의 공세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한일갈등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문 정권이 이를 감정을 앞세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지혜로운 처신으로 일본과 무모한 대결을 피하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온 사회의 각별한 지혜와 노력, 그리고 인내가 요구되는 비상 상황이다. 이럴 때 앞장서야 할 게 정치권이다.
 
문 정권은 권력을 잡기위해 국민들을 호도하며 희생물로 만들며 반일 감정과 함께 단기 대책인 추경예산으로 민심을 사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야말로 달콤한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
 
여야가 감정에 빠진 소모전을 끝내고, 머리를 맞대어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묘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양국의 감정이 극도로 격화되고 있지만, 전쟁 중에도 대화의 끈은 이어지는 법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한일 간 경제전쟁을 내년 총선용으로 이용하는 순간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쾌멸(噲滅)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처럼 비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지만, 잘못은 무조건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형색이니 누구를 탓하겠는 가. 반드시 경제 실패, 안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고, 또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평화는 말(言語)이 아니라 강한 군대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