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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중국 전체가 분열되는 단초가 될 수 있어
전영준 | 승인 2019.06.12 21:23
홍콩시위.사진@온라인커뮤니티
홍콩 시위가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기자] 지난 9일(현지시각)부터 시작된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반대시위가 12일에도 계속되었다.
 
12일 도심에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하자 홍콩 의회는 예정돼 있던 해당 법안의 의회 심의를 연기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을 본토로 송환하도록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반대시위를 미중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화웨이와 관세, 환율 등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와 주권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죽고 살기 식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10일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자치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최근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싱가포르 등과 함께 하나의 완전한 하나의 국가로 표기했다.
 
이는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 공산당 당국을 놀라게 하는 일대 사건으로 영토분쟁의 상징인 중국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2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14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인권 문제와 관련, 배후 세력에 표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신장위구르 수용소를 없애고 임의로 구금된 이들을 석방하라고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겠는 의미로 여차하면 신장위구르 독립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또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가 티베트 지역을 방문해 중국 당국에 티베트 불교에 대한 탄압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외국 외교사절이 티베트를 방문하거나 이 지역의 불교 탄압, 소수민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모두 금기시해 왔다. 그 금기를 깨고 중국을 코너로 몬 것이다.
 
지난 주에는 위구르족 독립운동 지도자 돌쿤 이사가 미국에서 민주주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상은 미국 의회가 자금을 대고 미국민주주의재단(NED)이 수여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위구르족 문제를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장 위구르자치구는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시진핑 정부가 이슬람에 대한 통제 정책를 강화하면서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폐쇄(CCTV) 업체 ‘하이크비전’ 등 5개 기업을 상무부 기술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하이크비전이 중국 정부와 손잡고 위구르 주민들을 감시하는데 안면인식 체계, CCTV 카메라를 동원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중국은 13억의 인구와 55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이다. 강력한 공산당 정권 통제 아래에서도 일부 소수민족들은 분리·독립 또는 자치 확대를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광대한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는 티베트과 신장위구르가 대표적인 독립운동 투쟁지역이다. 내몽고 자치구에서도 반중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통과여부는 홍콩시민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중국 전체가 분열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인권문제로 불거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미중무역전쟁에서 계속 수세적 위치에서 미국에 압박을 당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 안되면 중국의 약세를 노린 중국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이 거세게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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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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