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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선거 71년사
서원일 | 승인 2019.05.10 18:25
우리는 지난 71년 동안 19번의 대통령선거와 20번의 국회의원선거, 7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고, 그 사이사이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많이 경험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중앙선관위는 꾸준히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선진 선거제도를 구축하였다.

특히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해 참정권을 확대하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절차는 확고하게 뿌리내렸고 투표참여 편의성 역시 개선되었다.

* 1948년 ~ 1060년대

❍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인 제헌국회의원선거(1948. 5. 10.)


-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진 최초의 보통선거였음. 유엔의 의결로 치러지긴 했으나,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독립운동단체들이 지향해온 보통선거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음.
- 총 300명의 국회의석 중 200명을 뽑았는데, 북한지역은 선거가 불가능해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북한지역 100석을 비워둠.
- 총선거 후 5월 31일 최초로 국회가 개원해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하고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 세계에 선포함.
 
1950년 5월30일 총선거. 사진@중앙선관위
❍ 온전히 우리 손으로 치른 첫 제2대 국회의원선거(1950. 5. 30.)

- 5.10총선거는 미군정 법령 175호로 공포된 선거법으로 시행되고 미군정 당국이 주관해 치러졌으나 제2대 국선은 선거법 제정부터 선거위원회의 구성, 선거절차 관리 등 모든 분야를 우리나라가 주관한 첫 선거였음.
- 1950년 1월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률안을 제헌국회에서 4월 10일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최초의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름.

❍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실시한 첫 지방선거(1952. 4. 25. / 5. 10.)
 
1952년 지방선거. 사진@중앙선관위
- 제헌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에 따라 12월 첫 지방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연기되었는데 이후 1952년 4월 25일과 5월 10일에 역사적인 첫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하였음. 당시 6.25전쟁 중이어서 서울·경기·강원지역은 완전히 수복되지 않아 선거에서 제외되었음.

❍ 제3대 대통령·제4대 부통령 선거(1956. 5. 15.)
 
제3.4대 정부통령선거. 사진@중앙선관위
- 치열한 선거구호전이 전개되었는데 민주당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조봉암의 진보당은 “갈지 못하면 살 수 없다”라는 구호로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이에 자유당은 “이번에도 승리한다 만만세!”,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가러봤자 더 못산다”, “구관이 명관이다”로 맞불작전을 펼침.
-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 후보를 좌익으로, 민주당을 친일파로 몰았고, 민주당 역시 조봉암 후보를 대권병 환자로 몰아세우면서 최초의 네거티브 전략이 등장하였음.

❍ 제4·5대 정·부통령 선거(1960. 3. 15.)

- 이승만 대통령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동안장기집권을 하였는데 1960년 3월 15일 제4·5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도 반공개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등 부정선거를 자행함.
- 3.15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 했던 고등학생 김주열군이 눈에 최류탄이 박힌 채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4.·19혁명이 일어났으며 결국 이승만대통령의 하야로 제1공화국은 막을 내림.

❍ 제5대 국선(1960. 7. 29.)과 제4대 대통령선거(1960. 8. 12.)

- 4.19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에 큰 변혁을 가져와 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가 내각제로 바뀌었고, 의정사상 처음으로 양원을 구성한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를 차지함.
-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합동회의를 열고 윤보선을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민의원에서는 윤보선대통령이 지명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이 출범함.
- 3.15 부정선거의 경험은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전까지 법률에 따라 내무부 산하에 두었던 선거위원회는 제2공화국 헌법에 의해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었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이 9개월만에 막을 내림에 따라 선거위원회도 해체되었음.
 
제5대 국회의원선거. 사진@중앙선관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첫 선거 제5대 대통령선거(1963. 10. 15.)

- 1962년 12월 17일 최초의 국민투표로 헌법이 개정되어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전환되었으며 대통령선거는 직접선거로 환원되었음.
- 제3공화국을 출범시킨 제5차 개정헌법(1962. 12. 26)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고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창설되었음.
- 제5대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한 첫 선거로 투·개표와 관련한 선거부정이 눈에 띄게 사라졌는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야당 추천 위원이 참여한 것이 주효했음.

* 1970년대

❍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제8대~제12대)


-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해산, 정당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중지 등 유신체제 수립을 구체화하기 시작함.
- 1972년 11월 21일, 대통령의 연임제한을 철폐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됨.
- 이후 실시된 1972년 12월 23일 제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는 한 명뿐이었으며 99.9퍼센트의 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됨.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이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2·12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의 의해 물러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두환 상임위원장이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됨.
- 제8차 개정 헌법에 따라 제11대 대통령의 임기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1981년 2월 25일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전두환 후보가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됨.

* 1980년 ~ 1990년대

❍ 대통령 직선제 부활로 치른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 12. 16.)

 
1987년 대통령 선거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밝혀지면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촉발되어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6·29 선언)하였고, 1987년 10월 2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제7대 대통령선거(1971년) 이후 대통령직선제가 16년 만에 부활됨.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사진@중앙선관위
- 1991년 3월 26일 구·시·군의원선거와 6월 20일 시·도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했으나 투표율은 50%대로 낮았음.
-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1995년 6월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회 등 4개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됨.
 
1991년 제1회지방선거.사진@중앙선관위
* 2000년 ~ 2010년대

❍ 새 천년을 연 제16대 국회의원선거(2000. 4. 13.)


-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물결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하자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보다 26석 줄었고, 4백여 시민단체가 연합한 총선시민연대가 처음으로 등장하여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등 낙천·낙선 운동이 벌어졌음.

❍ 예비후보자제도가 시행된 첫 국회의원 선거(2004. 4. 15.)

- 2001년 7월 19일 1인 1표 비례대표제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와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인 2표 정당명부제가 도입됨.
- 현직과 정치신인의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그 결과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99명의 국회의원 중 187명의 초선의원이 탄생했음.
-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광범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되고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50배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었음.

❍ 선거권연령 19세로 하향 조정된 제4회 지방선거(2006. 5. 31.)

- 제헌의회선거에서의 선거권 연령은 만 21세였으며,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20세로 하향 조정된 후 46년이 지난 2005년 8월 4일부터 만 19세로 바뀌었음.

❍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 4. 9.)
-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가 국·공립 유료시설 요금 할인·면제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투표참여자 우대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사상 가장 낮은 46.1%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음.

❍ 역대 최대 8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제5회 지방선거(2010. 6. 2.)

- 교육감·교육의원선거도 함께 치러 역대 최대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고 4대강사업, 수도이전 문제,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었으나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으로 다른 쟁점들은 뒤로 밀려나고 천안함 사건으로 집중되었음.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 정당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도가 도입됨.

❍ 재외투표를 처음으로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

-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9년 2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가능해졌음.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 일시체류자 또는 장기 거주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제도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되었음.

❍ 선상투표를 처음으로 실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 12. 19.)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원양어선 등 선원들을 대상으로 선상(船上)에서 실시하는 투표제도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쉴드팩스를 사용하여 최초로 선상투표를 실시하였음.

❍ 사전투표제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2014. 6. 4.)

- 2012년 선거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당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11.5%였으나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6.06%를 기록함.
- 기존 부재자투표와 달리 선거인이 사전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

❍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궐위에 의한 제19대 대통령선거(2017. 5. 9.)
 
19대 대선 포스터
- 5월에 치러져 장미대선이라고 불린 조기대선은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모두 15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최대 인원을 기록하였으며 투표용지 길이 역시 대통령선거 사상 최장 길이인 무려 28.5cm였음.
- 77.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의 득표수는 2위인 홍준표 후보와는 5,570,951표 차이를 보여 역대 최다 표 차이로 기록되었음.

❍ 제1회 지방선거 이후 60%대 투표율 회복한 제7회 지방선거(2018. 6. 13.)

-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최초로 동시에 실시하였고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3년만에 60%대 투표율을 회복하여 60.2% 투표율을 기록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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