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인사의 임명은 대통령의 최종권한이다. 권한과 더불어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진다.

이번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에대한 파문을 보면 청와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치게임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많다.

한나라당은 다음 총선을 의식해서 청와대와 각을 세워야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청와대는 우월적 위치에서 당을 컨트롤하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작용하는 것이 과거 정권하에서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구식력이 작용했던 전두환, 김대중 정권은 권력을 다시 잡았고 원심력이 작용했던 김영삼, 노무현 정권은 권력을 내놓아야 했다.

표면상으로 보면 정동기 내정자는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참모를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반을 감사하는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난 정권하에서도 대통령 측근이 감사원 원장에 임명된 예는 많다.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전윤철 비서실장이 감사원장에 임명됐었고, 김대중 정권에서는 민주화 동지 한승헌 교수를 감사원장에 임명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혁명의 동지 황영시 씨가 임명됐다.

물론 김영삼 정권에서는 대쪽 판사 이회창 감사원장을 임명한 적이 있고, 김대중 정권에서는 5공인물 이종남 전 법무장관을 임명한 적이 있다.

따라서 감사원장을 꼭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하란 법은 없다. ‘중립적 인사, 최측근인사’의 임명여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경우다.

정동기 내정자의 다른 문제점은 로펌에서의 과다한 연봉수수 문제다. 냉정히 따져보면 대검차장을 역임한 사람이 월 1억원 정도 받는 것은 관행이다. 그것은 민주당의 천정배 최고의원도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부사장 급이상 임원이 월 1억원 정도 급여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동기 내정자가 로펌에 가지않고 대기업의 사장으로 스카웃돼서 갔다면 아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이 더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사전조율을 하는 것이 도리였다.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내정자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데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내정자에 대해 사퇴요구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번 사태는 책임은 지기 싫어하고 공만 보이려는 웰빙족들이 포진한 청와대와 당에 포진된 기회주의들이 낳은 산물이다.

설득은 하기 싫고, 아니 못하면서 비판은 또한 받기 싫은 전형적인 해바라기 정치인들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념에 충실하고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모습을 정치인들은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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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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