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40% 조기확대는 사립 말살하고 국가재정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학부모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지난 7일 “교육을 정치로 이용, 민심 거스르며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잘못된 유치원 정책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임을 선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사립보다 값싼 비용 때문에 선호하는 국공립을 질 높은 교육으로 과장하고 원아 감소로 있는 유치원마저 문 닫을 판에 사립 3배의 국고가 투입되는 국, 공립을 왕창 늘여 해결하겠다니 이것은 입법을 실패한 자들의 초조함에서 나온 무리수이다.”라고 주장했다.  
파탄내는 망국 조치! 유은혜장관은 파면 감이다!
 
유치원비리 파문 이후, 졸속 ‘박용진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을 몰수하려던 민주당 계획이 유치원과 학부모 저항, 야당 반대로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자 당황한 유은혜 교육부는 6일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에서 당초 약속한 연 500학급 증설을 1080학급으로 두배 이상 늘리고 하원시각, 통학버스, 방과후 교실등 그 동안 사립에 비해 불리했던 조건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오로지 사립보다 값싼 비용 때문에 선호하는 국공립을 질 높은 교육으로 과장하고 원아 감소로 있는 유치원마저 문 닫을 판에 사립 3배의 국고가 투입되는 국, 공립을 왕창 늘여 해결하겠다니 이것은 입법을 실패한 자들의 초조함에서 나온 무리수이다.
 
급히 충당한 초보교사가 경험, 헌신이 기본인 유아교육을 어찌 책임지며 52시간 노동법 아래 철밥통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예산을 퍼 부어야 그 역할을 감당할지 현실성, 예산 추계등 깊은 고민이나 한 발표인지 의문스럽다.
 
유아급감 환경에서 교육 질을 포기하고 정년보장 교사만 늘이는 국, 공립 확대책은 세금폭등과 교육 하향평준화를 예정하는데 이건 대책이 아니라 같이 망하자는 건데 거부 밖에 답이 없다.
 
유일하게 학부모 만족시킨 유치원을 하루아침에 비리집단 오명 씌워, 오죽하면 집단 폐원을 결의했을까? 그런데 장관이란 자는 소통보다 뒤집어 씌우기니...
 
40% 국공립은 1조200억 예산에 공무원 천국 된다!
 
마치 ‘이 때다!’ ‘밀리면 죽는다!는 듯 3년 계획을 2년으로, 졸지에 2만명을 공짜 교육하겠다니 지금 유치원이 없어 나라가 망하게 생겼나? 사립, 국공립 양립이 답이건만 상상을 뛰어 넘는 국유화에 어지러울 뿐이다.
 
국민 세금이 당신들 돈이냐? 통계조차 숨기고 각 부처 장관 들러리 세워 밀어 붙이면 국민이 속을 줄 아는가? 국민은 봉이 아니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줄 수 없고 국가 부도도 염려된다.
 
제발 “국가개입 줄이고 시장에 맡기라고... 공, 사립 경쟁시켜 다양 속에 선택으로 교육수준을 높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자격미달 유은혜는 무슨 배짱으로 누굴 믿고 사회주의 붕어빵 교육에 올인 하는가?
 
유은혜를 장관에 앉힌 이유가 ‘운동권 도피중 애인과 결혼한 뚝심’을 인정한 거라니 ‘유치원 장악 후 다시 사학법 개정까지 밀어붙일 인물’로 과연 물불 안 가리는 무대뽀다. 장관자격은 커녕 파면 감이고 이런 교육부는 당장 폐지하라!
 
유아교육비 총액을 부모 소득에 맞춰 차등지원하면 지금 유치원으로도 충분하건만 국공립 확대가 답이라니 이 엉터리 좌파 정부야! 여긴 전체주의 공산국가가 아니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정책도 웬만해야지...
 
교육을 정치로 이용, 민심 거스르며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이 사태에 분노한 학부모는 교육의 자유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8년 12월 7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비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