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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트럼프의 덫에 걸린 김정은과 시진핑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그리 급한 것 아니다.
전영준 | 승인 2018.09.25 20:53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각종 악재가 터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론과 싸우고 후보 사퇴하라는 당내 중진들과 싸우며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낸 싸움꾼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지만 내가 개입하여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며 "많은 시험과 핵실험이 강행되고 미사일과 로켓이 올라갔지만 지난 9개월 동안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접근법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어르고 달래는 트럼프식 전략도 내포되어 있지만 중국을 때려 북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중국 지렛대론'을 언급했다.
 
그는 "김정은과의 대화와 동시에 중국에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파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급을 볼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북한 비핵화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미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부터 철저히 준비했음을 보여 주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해 해결 할이 아니라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제 등 외 에는 비핵화에 대한 검증 가능한 행동을 현재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실제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하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화춘잉(华春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월 초 "한반도 비핵화 합의 이행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생각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달래는 한편 중국을 때리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을 위해 좀 더 나서기를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여전히 "환상적(fantastic)"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이 미·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성명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느낀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자금, 연료, 비료, 공산품 등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점차 승기를 굳혀가고 있다. 미국의 관세 공격이 집요해지면서 중국 경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 갈등은 최소화하고 앞으로 중국과의 싸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태세다.
 
8월26일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부 관료들과 의회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장기 프로젝트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전달했다.
 
한 백악관 관료는 악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100% 중국에 몰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그리 급한 것 아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어르고 달래며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는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그리 급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시간을 끌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면 미국은 그 책임을 중국에 전가해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의 요구대로 완전한 비핵화(CVID)를 하면 북한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친미국가 내지는 중립국가화 시킬 수 있어 좋다.
 
만약 북미수교까지 이르러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된다면 중국은 발밑에 호랑이를 데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그래서 북한이 시간을 끌고 있어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급한 국가는 중국이다.
 
지난 8월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무장관은 물론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도 참가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 되었다.
 
세계는 ARF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 등을 통해 모종의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기대했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이 외무상과의 공식 양자회담이 불발됐다.
 
이용호 외무상은 4일 ARF 연설에서 “북미간 신뢰 조성을 위해서는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제재 완화 외에 양보를 요구한 게 있느냐’고 기자의 질문에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어떤 제안을 받고 우리가 어떤 검토를 하는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해 큰 진전이 없음을 나타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먼저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는 급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지금 미국의 관심은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다.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해 중국의 팽창을 막는다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한의 딜레마를 즐길 수 있어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정치적 위상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 밖 강공에 중국 경제가 곳곳에서 휘청이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주가와 위안화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국은 미국에 ‘백기 투항’하고 무역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기엔 한계가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자 보복 수단이 고갈되고 있다. 이는 미국에 맞설 보복수단이 경제적인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올해 3% 성장을 넘볼 만큼 호황을 지속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거의 0%에 가깝다. 중국의 단순한 맞불 경제 보복으로는 미국에 큰 충격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남은 보복수단은 대미 관광객 제한, 중국 내 미 기업 괴롭히기 등 비관세 정책을 통한 수단인데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에 손해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연간 1300억달러 가량인 반면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5000억달러가 넘는다. 중국이 밝힌 ‘동일 금액, 동일 세율로 보복’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수요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이다.
 
트럼프는 북한에게 양보한 것도 준 것도 없이 받기만 했다.
 
시진핑은 주석 취임 후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정적을 양산해 국내 정치 불안을 야기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주석제 임기 폐지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함으로서 위기를 벗어나려 했지만 되레 부메랑이 되어 다시 위기에 빠졌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투항하고 무역전쟁을 끝내도 이제는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패장에 월계관을 씌워 줄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쥐가 고양이에게 앙칼지게 대들 듯 투정을 부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북한에 양보한 것도 없고 경제제재도 풀지 않았다.
 
되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때리기에 나섰고 북한에게는 어르고 달래는 전략을 펴 북한 비핵화를 향해 조용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8월2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 시설 가동이 축소되는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 징후가 있다.
 
북한의 발전 설비가 노후화돼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도 지난달부터 평양을 비롯해 주요 도시에 전력을 24시간 공급 중이란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시설 가동 중단으로 남은 전기를 민간부분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국이 미국에 굴복하는 수순을 밟으려하는 가운데 미국에 도전하려 했던 러시아, 터키, 이란 등도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관세 폭탄과 경제 제재 조치 등에 휘말려 어려움에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진행과정에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려왔으며 한국전쟁 중 사망한 미군 유해 55구를 북한으로부터 송환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북한 비핵화가 진전이 없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실천의지와 자국민(自國民) 보호의지를 보여줌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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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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