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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발동, 촛불무력진압의 허구성
전영준 | 승인 2018.03.09 02:53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군이 만약을 대비해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퇴진 촛불 혁명’ 당시 군이 무력을 동원해 진압을 모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제기했다.
 
이어 “당시 구홍모 수도방위사령관(중장, 현재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회의가 사령관이 주재하고 인사·정보·법무참모 등이 참석하는 정상적인 참모회의가 아니라 병력을 동원할 사람들 일부만 참석한 긴급회의 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당시 군은 대통령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투입하는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었고 관련 내용은 합참 회의록에 남아 있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특정 지역에 육군 병력을 동원해 군인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포와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위수령은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제정되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 위헌과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수많은 불법집회가 있었지만 위수령이 발동된 적은 없었다. 87년 6.10항쟁때도 전두환 정권은 계엄령을 검토했지만 국민의 열의에 굴복 민주화로 결정했다.
 
따라서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군을 검찰과 같이 적폐청산의 대상처럼 삼아 군을 무력화(無力化)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다.
 
위수령의 주요내용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시 치안유지에 대한 조처에 관하여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협의해야 한다고 담겨 있다.
 
즉 경찰력이 폭동이나 소요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때 군은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과 혐의해 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다. 군이 일방적으로 치안유지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 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폭동사태가 발생시 군은 치안유지를 위해 당연히 출동해야 한다.
 
따라서 설사 군이 만약을 대비해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 계획을 의논했다면 당연히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폭동사태가 발생해도 군은 치안유지에 개입하지 말고 국가가 무정부 사태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불순한 생각을 가진 의도로 보인다.
 
지금까지 임태훈 소장은 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기여한 것은 맞다.
그러나 군 고위인사와 군 조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을 군 내부자의 제보만 갖고 폭로를 일삼아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왔다.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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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 역사 바로잡기 2018-03-09 10:46:37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을 모의한 것들을 그냥 둬서는 안된다 역적모의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   삭제

    • 태극기잡자 2018-03-09 08:46:55

      현재 무법으로 가짜뉴스를 근간으로 일반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태극기 집회일당들을 위수령을 통해 쏴죽여버리면 되겠네   삭제

      • 정신나감 2018-03-09 08:45:50

        무력진압 당연?
        어이가 없네요..아직도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같은 쓰레기들의 사상이 남아있다니 비폭력집회를 군부대가 진압한다라...
        이따위 법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삭제

        • 극회선진화법 2018-03-09 07:52:50

          위수령이 있는 이상 허구라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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