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사진@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양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지금은 軍이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호국국군을 지켜내야 할 위중한 시간이다.

좌파성향 병역 거부자가 ‘軍 인권센터‘소장이라는 그럴싸한 미명아래 마치 軍이 인권을 침해하는 무서운 곳이라는 인상을 주는 듯한 느낌의 기사들이 보인다.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과 같은 악성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악마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사건으로 말미암아 軍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軍의 사명감에 악영향을 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있는 준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軍의 사기가 떨어지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윤일병 사건’을 폭로한 ‘軍 인권센터’는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 단체의 임태훈 소장이란 사람의 전력이 대한민국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마친 사나이들을 격분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임태훈 소장의 전력이 도대체 무엇이 길래?

국가 공식기구가 아닌 난생처음으로 들어보는 ‘군 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이 ‘軍 인권센터(민간 비영리단체)’소장이란 언론보도이다.

속칭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연일 빠지지 않고 언론에 등장하는 단체가 바로 ‘軍 인권센터’이고 이와 관련된 사람의 이름은 임태훈 ‘軍 인권센터 ’소장이다.

2009년 12월에 창립된 속칭 ‘軍 인권센터’는 예비 입영자에게 軍隊서 필요한 인권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예비 입영자’를 위한 그럴싸한 ‘인권 학교’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軍隊 안에서 인권 침해와 대응 할 수 있는 요령을 인쇄물로 제작해서 배포하며 軍隊 내에서 반 인권적 정책이나 법률, 제도,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軍隊 안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 등을 주로하고 있는 민간단체라고 하니 일견 그럴싸하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적 목표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軍 인권 단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국가안보를 위한 특수 무력 집단이라는 軍의 원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反軍的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이들 단체의 목적사항에 내제되어 있는듯 하다.

軍隊 안에서 대응 요령이니 軍隊내 반인권적 정책, 법률, 제도 관행의 모니터링이니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마치 軍 내부 조직을 와해하거나 염탐하기 위해 그럴싸한 민간단체로 위장하여 활동하는 듯한 공포스런 느낌마저 풍긴다.

가장 중요한 군사보안 문제가 노출될 수 있는 함정이 소위‘軍 인권센터’ 창립 목적에 행여나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스런 느낌이 드는 것은 비록 필자만의 느낌인가.

그렇다면 임태훈 소장은 대한민국 사나이 들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의무 복무해야 하는 병역의무를 완수한 사람인가?

아니다!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한 사람이다.

임태훈 소장은 정작 軍을 의도적으로 가지 않은 병역 기피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그럴싸하게 말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자’로 軍병역 의무를 거부하며 軍을 기피했던 병역기피자라는 것이다.

軍의 특성과 임무와 盡忠保國의 사명을 모르는 이런 사람이 ‘軍 인권센터’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병역을 필한 사람들은 아마도 토사광란이 일어날 지경일 지도 모른다.

임태훈 소장 스스로가 ‘커밍아웃’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軍형법 92조 계간조항,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에 반대하면서 ‘병역거부’를 선언했기에 구속된 사람이다.

법원은 임태훈 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고, 1년 4개월 수감생활한 후 노무현 시절인 2005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는 것이다.

어찌, 이런 사람이 ‘군 인권센터’를 지휘(?)하여 언론에 마치 그간 軍을 잘 알고 軍人의 병영 문화를 잘 아는 듯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가?

참으로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즈음 軍이 정신 바짝 차리고 軍 본연의 국토방위 임무와 안전보장의 투철한 본래 사명을 강력하게 수행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달라고 전하고 싶은 것은 비단 필자만의 뜻은 아닐 것이다.

임태훈 소장은 대구 한의대 동양철학과 출신이며 성공회대 NGO 대학원에 현 좌파성향 교육감으로 알려진 조희연 교수의 권유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은 전한다.

언론은 실제로 임태훈 소장이 지난 7월 16일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에서 「대학원 면접에서 조희연 교수를 제외한 면접관들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당시 면접관들은 내 입학을 반대 했답니다.

혹시 내가 중간에 상처를 받고 나가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 이었다는데 조 교수의 설득 끝에 붙었던 거죠.⌟ 라고 밝히는 그의 내용에서 이상한 자기 자랑이 묻어나는 느낌마저 받는다.

임태훈 소장이 ‘광우병 국민 대책회의’와 관련해 활동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며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과 국가존망의 대치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軍 인권’을 빌미로 軍 내부를 모니터링 한다며 언론에 오르내리는 오늘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軍 복무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병영문화 운운하며 국민들이 ‘軍’을 국민의 軍으로 믿고 안심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서고 있는 세상이 되었는가?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軍은 스스로 정신 바짝 차리고 군기 법을 위반하는 군내외부의 적을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엄정한 채비를 해야 할 때이다!

軍을 고의적으로 능멸하거나 군기를 문란 시키는 자는 엄정한 군기 법으로 수사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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