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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국방부에서 합법적으로 군(軍) 전력 악화(惡化)에 앞장 설 듯
전영준 | 승인 2017.11.28 01:13
동성애자 2015년 퀴어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한 임태훈 소장.사진@군인권센터
군을 능멸하고 있는 군 미필자가 군인복무 정책을 심의한다는 것 어불성설이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방부는 군 수뇌부와 민간위원이 장병 인권 증진 방안을 포함한 군인복무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민간위원 6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국회추천으로 소성규 대진대 법학과 교수,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방부 위촉으로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성석호 대한체육회장 특별보좌관, 박찬구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등 6명이다.
 
심의위는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군인 기본권 정책, 군인 복무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는 앞으로 5년간 군인 복무에 관한 비전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정부 차원의 '2018∼2022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군인복무기본정책은 ‘군인 기본권 증진 기반 조성’,‘군인 의무 준수 생활화’,‘존중과 배려의 병영생활 정착’,‘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등 4개 정책 기조로 나뉜다.
 
임태훈 소장은 반군적(反軍的) 언행을 일삼아 왔다.
 
임태훈 소장은 ‘2011년 5월 논산훈련소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 폭로’,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 사망사건 현장 인권연대와 공동방문조사’, ‘2012년 6월 대통령 비판,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승엽 대위 탄원운동 전개’, ‘2013년 12월 15사단 부관참모 노소령에 의한 여군 오 대위 성추행 자살사건 피해자 유가족 법률지원’, ‘2014년 7월 28사단 집단구타 윤 일병사망사건 폭로’,‘2015년 5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왜곡선동’,‘2017년 7월 ‘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 사건 폭로’, 등의 장본인이다.
 
그러나 그의 폭로는 군 내부자의 제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실제적으로 ‘왜곡·과장·무혐의·어불성설·적반하장’ 등 대부분이었다.
 
임태훈 소장의 폭로 특징은 선동과 왜곡된 언어 사용으로 언론들과 시민단체들의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박찬주 대장 사건시 ‘가족 빨래·다림질·텃밭 가꾸기·옷 관리·화장실 청소·노예·폭언‘ 등의 선동과 왜곡된 언어유희(言語遊戲)로 군 통수체계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박찬주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박 대장과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평생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임태훈 소장은 송 모 국방부감찰단장을 박찬주 대장 무혐의 처분을 기획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에 징계를 요구하는 안하무인 행동을 보였다.
 
2015년에도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아들을 운전병이 홍대 사무실에 데려다 준 것을 홍대클럽에 간 것으로 발표하는 왜곡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없다.
 
대한민국의 50만 국군은 서울 강남구의 인구수와 버금간다. 강남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자살,폭력,학생간 구타 등이 구청장과 국장,경찰서장의 잘못 때문인가.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군을 범죄집단 지휘관을 범죄집단의 수괴로 인식시키게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임태훈 소장은 동성애자로 병역을 거부했다.
 
임태훈 소장은 대구 한의대 동양철학과 출신이며 2000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 진학하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초대상임위원, 신영복, 김동춘, 전순옥 전 국회의원), 곽노현 서울시 전 교육감, 한홍구(대한민국사 저자), 박성준 등에게 정책, 인권, 노동, 사회, 등을 사사받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임 소장은 1996년부터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인권운동을 시작, 양지용, 정욜 등과 함께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전신)의 창립을 주도하였다.
 
이후 1998년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이 확대 개편된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창립, 발족에 참여하고 대표로 선출되었다.

임태훈 소장은 스스로 ‘커밍아웃’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2004 군형법 92조 계간조항(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신체검사에 저항하여 병역을 거부했다가 구속돼 1년 4개월 수감생활한 후 2005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출소 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인 군인권실태조사 등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해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60여개 부대를 방문하였고, 부대 내에서 병식과 더불어 매복, 야간경계근무, 해안소초 근무 등을 함께하며 병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무리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이라 하지만 군 미필자이자 민간인이 군 부대를 방문해 병사들과 숙식을 같이 하는 것은 당시 진보좌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 도움 없이는 힘든 일이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NGO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임태훈 소장의 군 인권센터는 반군(反軍)교육의 중심지
 
임태훈 소장이 이끄는 ‘군 인권센터’는 군대 내 반 인권적 법률, 제도, 정책, 관행 등을 감시하고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2009년 12월에 창립됐다. 마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 위치해 있다.
 
2015년 예비입영자부모학교에서 강의하는 임태훈 소장,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군인권센터
‘군 인권센터’는 예비 입영자에게 군대서 필요한 인권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예비 입영자’를 위한 그럴싸한 ‘인권 학교’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군대 안에서 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담은 "군인권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인권개선에 사용될 수 있게 감시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군사법원 모니터링을 사안별로 시행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 고문에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총재,전수안 전 대법관,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으로는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 다수의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군 내부에서 만연되고 있는 ‘음해(陰害)·곡해(曲解)·험담(險談)’ 등 군의 기강과 국방력을 해이시키는 암세포 임태훈 소장때문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
 
군 인권 단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폭로,고발 등이 군 내부 조직을 와해하거나 군 기강 해이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용납이 안 된다.
 
또한 군대 내 반인권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중요한 군사보안 사항이 유출되고 병사간 전우애가 증오심으로 변질될 우려도 경계해야 한다.
 
병역거부자가 군인복무 정책을 다루는 최고위 인사가 되는 어불성설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 기본권 증진 기반 조성’,‘군인 의무 준수 생활화’,‘존중과 배려의 병영생활 정착’,‘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등을 수립하고 심의한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심의위원에 임명된 임태훈 소장은 대한민국 사나이 들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응해야 하는 병역의무를 완수한 사람이 아니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임태훈 소장은 정작 군을 의도적으로 가지 않은 병역 기피자라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질병이나 독자, 종교 등의 사유로 군을 미필한 것이 아니다.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신체검사에 저항하여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한 사람이다.
 
군 복무도 하지 않은 동성애자가 군인복무 개선 운운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로 그의 경력을 볼 때 군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 각종 정책 수립에 간섭할 소지가 있다.

그는 군 내의 동성애 조장 정책부터 수립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동성애는 군 전력을 악화시키는 으뜸으로 북한 김정은 집단이 제일 좋아 할이다.

병역거부자가 국방부 장관,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군인복무 정책을 심의한다는 것은 신성한 대한민국 군을 모독하는 일이다.
 
되레 군을 고의적으로 능멸하거나 군기를 문란 시킨 죄로 군 형법에 의해 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는 국민들이 ‘軍’을 국민의 ‘軍’으로 믿고 안심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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