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국민의 힘 사무국장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승현 국민의 힘 사무국장] 자유한국당은 100명을 훌쩍 넘으니 사실상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면 개헌은 실현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은 청와대와 여당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펼칠까? 민심을 등에 업고 개헌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매도하면된다.

여권이 진보진영 앞세워 “국민 7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야권은 민심에 응답하라”고 주장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당을 비난하면 곧 이어 진보진영 행동대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하나씩 전담 마크해 전화, 댓글 등으로 엄청나게 공격할 것이다.

여기에 정신 못 차리는 한국당 의원 몇 명과, 개헌을 기회로 삼아 당 지도부와 대립해 기득권을 챙기려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나온다.

한국당 의원 중에서 10여명 정도만 개헌에 찬성해도 큰 위기에 몰린다.

지금 좌파진영에서는 개헌을 위한 지지율 높이기 작업에 들어갔다. 명분은 “지방분권”이다. 멍청한 인간들 선동하기 딱 좋은 구실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20여년이 흘렀다. 지방분권 개헌 이전에 지방분권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린 지방분권을 하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우선 국민들 민도가 낮으며 정치인들이 저질이다.

어떤 사람들은 서양을 예로 들며 지방분권 필요성을 얘기하겠지만, 유럽(미국)과 한국은 역사가 다르다.

거의 1천년을 지방분권 속에서 국가가 발전한 유럽과 중앙집권 체제로 1천년을 동양문화권(유교, 씹선비질, 전체주의)에서 살다가 이승만이라는 한명의 위인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한 한국과는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기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지방분권을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은 수백 년간 지방분권 체제 속에서 국가를 발전시켰고, 일본 국민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천황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개헌'  이슈는 좌파나 우파 모두에게 기회가 된다. 우파진영은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을 수 있다.

보수우파는 “이제는 태극기 내려놓고 국가의 50년 미래를 위해 개헌 반대로 뭉칩시다”로 모여야 한다.

태극기는 왜 내려놓아야 할까?
태극기는 정치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실패한 아젠다는 버리고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지방선거에서 태극기 흔들면서 탄핵 무효,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면 100% 선거 패배한다.

보수우파 진영에서 개헌 반대를 외치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탄핵정국에서 개헌 카드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전적이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비록 보수우파진영에서 몇 가지 실수는 했지만 뻔뻔할 필요가 있다. 보수우파 정권에서의 개헌은 헌법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지만, 진보정권에서의 개헌은 대한민국 가치관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싫든 좋든 개헌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 이슈에서 보수우파진영은 무엇을 해야 할까?

1. 개헌 이슈를 통해 범보수 통합을 일궈내야 한다.
2.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첫 마디부터 부정하고 나서야 한다.
3. 민생을 위태롭게 만든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할 자격이 없다.
4. 개헌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5. 절대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잘 모르며, 분권형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내용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