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좌편향’ 헌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2일 ‘사회주의 국가 만들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 평등한 세상과 계획경제 정책을 선호하는 진보좌파정권이 들어섰다고 국가의 기본 정체성마저 흔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좌시할 수가 없다.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는 앞서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농민과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드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정권에 의해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은 민주개헌이라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은 법치국가의 근간이며 국가의 기초이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개헌을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초에 의해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남미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잘사는 국가에서 중도좌파 국가로 돌아선 후에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고  중진국 측에도 못 끼는 나라들이 되었다.

지구상에서 평등을 내세우는 좌파 국들은 이제 거의가 다 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좌파들은 아직도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등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중국도 계획경제를 할 때는 영토만 크고 인구만 많은 후진국이었다가 등소평이 흑묘백묘(黑猫白猫)를 외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함께 2강 국가가 되었다.

세계 경제가 중국이 기침 한번 크게 하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계속해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했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시장경제를 채택하니 중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것이고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민주통일을 넣은 것은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 것

그리고 평화통일이 없어지고 민주통일을 개정안 초안에 넣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물론 평화통일은 북한이 붕괴되기 전에는 없으므로 평화통일을 삭제하는 것은 잘한 일이나 평화통일을 삭제하고 대신 민주통일을 넣은 것은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다.

평화통일을 삭제한 자리에는 민주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이 들어가야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자유통일이어야만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아니라면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남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면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 통일은 한반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전 단계로 추진하는 통일이다.

연방제 통일이란 1국가, 2체제, 2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1국가, 1체제, 1정부에서도 우파·좌파로 나뉘어서 국론이 분열되고 매일 사상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방제 통일을 하면 좌파 세상이 아니라 사회주의 세상이 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다.

따라서 연방제 통일은 공산주의 국가로 가가 전 단계에서 추진하는 통일이라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잃었던 것같이 우리와 후손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잘못 선택으로 좌파정권이 들어서서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좌파정권을 만들어준 죄로 사회주의 헌법 밑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도 싸지만 잘못 없는 우리 후손들은 사회주의 공화국 밑에서 시름하며 고통을 당하고 살면 안된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