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정봉주 원포인트 특별사면, 원포인트 특사받은 이건희 회장과 같은 특혜
서원일 | 승인 2017.12.29 17:45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사면을 받는 혜택을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9일 정부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009년 12월31일 단독 특별사면ㆍ복권을 받았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며 경제인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을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34.6% vs 부정 62.2%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34.6% vs 부정 62.2%
조희대 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백마강변 코스모스길백마강변 코스모스길
정읍 구절초꽃 축제정읍 구절초꽃 축제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6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