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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전 의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9일 정부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009년 12월31일 단독 특별사면ㆍ복권을 받았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며 경제인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을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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