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자력발전소

원전은 계속 유지 발전 시켜야 할 미래 성장 동력이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중단 의견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기존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1조원 이상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3개월여 만에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공론화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원전 축소 53.2%, 원전 유지 35.5%, 원전 확대 9.7%로 나타났다. 원전 축소가 유지나 확대보다 8% 높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에 이어 6월 27일에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7월 24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이후 대규모 조사를 통해 선정한 시민참여단이 양측 주장과 근거 자료를 학습하고 2박 3일간 합숙 종합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 권고안을 내는 것은 해당 권한 자격이 없다고 본다.
 
첫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명칭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만 결정내리는 것이지 국가백년 대계인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탈원전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 7월24일 공론화위 1차 회의를 가진 직후 브리핑에서 “ 공사 중단으로 의견이 모아지든 공사 속행으로 의견이 모아지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지형 위원장은 20일 조사결과 발표 때 탈원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유해야지 "원전을 축소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힌 것은 권한 밖이다.
 
에너지정책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나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결정할 사항으로 인민재판식 여론만 갖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탈원전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굳이 하겠다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 공론화 절차대로 ‘탈원전’ 추진여부만 별도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둘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위원들은 인문사회, 조사통계, 과학기술, 갈등관리 등의 비전문가가 참여했지 에너지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
 
진보매체 <오마이뉴스>에서는 독일에서도 에너지 비전문가들이 모여 8주 만에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내려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잘못된 비교다.
 
독일은 종교인, 철학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과학기술부 장관,관련 업체 대표,환경전문가, 에너지 산업노조 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명실공히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셋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에도 시민참여단은 탈원전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원전건설 재개후 보완조치’에 대한 공론조사결과, 안전기준 강화가 33.1%,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27.6%,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25.3%, 탈원전 정책 유지 13.3% 순으로 시민참여단은 탈원전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일 발표한 한국갤럽의 ‘전기를 얻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물은 결과 59%가 '찬성'했고 30%는 '반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7월 조사도 찬성 59%, 반대 32%로 이번과 비슷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는 찬성 64%, 반대 24%였는데,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조사 모두 전기 생산을 위한 원전 이용에는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불안해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은 크게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5년 경과 시점인 1991년 조사에서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한국인의 23%가 '안전하다', 62%가 '위험하다'고 답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6년 경과 시점인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위험성 인식을 물은 결과 '매우 안전' 12%, '약간 안전' 24%, '약간 위험' 30%, '매우 위험' 20%, 의견유보 14%로 나타났다.
 
즉 '안전하다' 36%, '위험하다' 50%로 26년 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우세하지만 그 격차는 많이 줄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원전을 유지 발전해 나가면서 안정성 강화에 비중을 두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해 원전 뿐만아니라 석탄, LNG발전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이라는 뜻이다.
 
원전발전을 통해 사용되는 전기는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요, 미래 번영의 나침반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4월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6 원자력 체험전에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원전은 미래 성장동력이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은 고유가 문제와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원자력기술은 생명공학,나노기술 같은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기술자립도 95%를 이룩한 원전기술의 수출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 원자력기술이 더 많은 기여를 해 나가야한다” 강조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과학자·기술자의 이탈(離脫)과 수출과 연구개발이 중단돼 일자리가 감소되며 핵개발 연구도 사실상 포기하는 대한민국의 멸망(滅亡)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작용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포기라는 용단(勇斷)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