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하 문재인)이 추진했던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건설도 반대를 하였다.

노무현이 우리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하다고 선전한 것에 대해서 언제 노무현이 이런 소리를 했느냐는 식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전문가들과 전기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전기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탈원전 추진을 포기했다.

되레 노무현은 우리 원전에 대한 안정성과 기술력에 자부심을 갖고 원전수출 세일즈맨 노릇을 하였다.
 
노무현은 2007년 11월 월성원자력환경관리 착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고 유가 급등으로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던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원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유럽의회는 원전의 추가 건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기술수준과 안정성이 그동안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최고의 원전건설기술과 운영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특히 우리 원전은 세계 400여개의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최상위권의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게 저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원전을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랑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며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 주군이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군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 교수들은 2017년 3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안 없는 탈핵 주장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날 교수들은 “현재 원전기술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일부 정치권의 대안 없는 탈핵주장을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2011년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 때 원자력 발전 시설 확충에 대한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라면서 “최근들이 전력 예비율이 좋아지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허가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 당장은 경기 전망이 별로 안 좋아서 메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국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교수들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가 차기 정부에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약 10년이 걸리는 만큼, 제때 건설되지 못하면 전기요금이 급등해 수십조 원의 국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신고리 5·6호기(설비용량 2,800MW)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건설이(건설부지로 확정된) 부산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 대신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시 부산시 면적의 66%가 필요하고, 풍력 대체 시 부산시 전체 면적의 5.6%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최대 79.1%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앞으로 추가 원전 건설 및 계속 운전을 하지 않으면 21GW를 대체해야 한다”며 “LNG로 대체시 추가 비용 약 14조 원, 전기요금 25.5% 상승, 신재생 대체 시 추가비용 약 43조 원, 전기요금 79.1% 상승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탈핵이 아닌 원전과 신재생을 적절히 조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는 것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을 추진했다가 전기료 인상요인을 막지 못해 다시 원전을 가동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독일을 예로 들었는데 독일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을 20년간 토론회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탈원전으로 부족한 전기를 프랑스 등 주변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해서 보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추진했을 때 전기가 부족하면 독일처럼 전기를 수입하다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에게 전기를 수출하겠는가? 중국이 전기를 수출하겠는가?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출하겠는가? 스스로 전기가 부족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어디서 전기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이다.
 
문재인이 독일을 예로 들면서 탈원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리적 위치도 모르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LNG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현재 지구 온난화의 주범 이산화가스 배출을 어떻게 기후협약에 맞추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LNG 또한 영구적인 자원이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보관하기도 어려워 자체 비축량이 적은 데다 유사시 LNG 공급선이 막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수입을 해야 하는데 공급선이 막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원전은 유사시에도 원료 공급에 대한 문제가 LNG처럼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산화가스 배출도 신경 쓸 것이 없는 청정 원료라는 것이다.

그리고 핵무장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군통수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다.
 
일본은 핵무기 만들 능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비핵화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할 권한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1993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사용 후 핵연료를 제처리하는 공장을 세웠다.
 
현재 일본은 핵무기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7.8t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맘만 먹으면 3개월이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이미 중국은 핵강대국이고, 북한은 수소탄을 시험할 수준에 이르렀고, 일본은 맘만 먹으면 3개월이면 핵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보도에 따르면 핵을 연구하는 최고의 고급 인력 4000여명이 대한민국을 바로 떠난다고 한다.

이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3세대 원자로를 개발해 놓고서 외국에 그대로 빼앗기는 짓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세계 최고의 핵과학자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짓을 그만두고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