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장(향군) 선거가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들 청산의 계기가 되어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8명의 입후보자가 출마한 제36대 재향군인회 회장선거가 오는 11일 오후 1시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다.
 
향군은 그동안 박승춘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에 대한 대의원들의 반발과 향군집행부의 회장 후보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와 일부 대의원의 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문제제기로 5번의 회장 선거가 무산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향군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개입과 대의원들의 불신을 받지 않고 정상화되려면 당선된 향군 회장의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존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과 달리 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중지가처분'이 법원에 제출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8월 이상기 위원장이 조남풍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향군 비리 밝혀지나’는 결국 소리만 요란한 깡통으로 밝혀졌다.사진@ytn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이 무산된 향군회장에 출마하려 했던 2015년 출마자 3인의 자격문제와 기탁금 미납 그리고 금품제공자 미처벌 등 '부정선거' 의혹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무산된 5번의 향군회장 선거 중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법원으로부터 2번의 선거중지가처분을 받아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지난 2015년 8월4일 조남풍 전 회장을 선거법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조 전 회장이 구속되고 해임되는 단초 역할을 했다.
 
조남풍 전 회장이 선거 당시 돈봉투 살포, 산하업체장 임명 과정에서 금품수수, '묻지마 식' 인사전횡 등을 했다는 것이 고발사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12월17일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을 배임 및 배임 미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조남풍 전 회장의 혐의 중 핵심이슈인 배임수죄와 업무상방해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한마디로 선거 당시 돈봉투 살포, 산하업체장 임명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무죄라는 것이다.
 
지난 7월25일 검찰도 2015년 재향군인회 회장선거에서 '돈 잔치'가 벌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열리려던 제36대 향군회장 선거의 후보자 가운데 3명이 앞선 35대 선거에서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업무방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따라서 제35대 선거에 출마했던 3인은 이상기 위원장이 '선거중지가처분' 사유로 적시한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이상기 위원장의 재미들인 '묻지마 식' 고발이 이번으로 끝날지도 궁금하지만 ‘향군정상화’를 위한 청산의 대상이 될지도 관심사다.
 
‘향군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청산의 대상에는 정치권과 유착된 인물, 정치철새, 정당의 배경을 갖고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 등은 향군회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31일 지난 35대 회장선거에서도 자질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이 출마해 향군 발전를 위해 지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권 시절 합참의장을 지낸 김진호 후보도 정치지향적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예편 후 김대중 대통령의 비호남 고위 군 출신 영입 지시에 따라 당 안보특별위원장을 맡았다.

그 대가인지 몰라도 2001~2004년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맡아 김대중 정부와 김정일 정권 간의 남북경제협력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하였다.
 
김진호 후보는 2016년 7월8일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과 친해 논란을 일으켰던 최규선 썬코어 회장이 자회사로 갖고 있는 도담시스템스 사내이사에 선임되었다.
 

자료편집@푸른한국닷컴

신상태 후보는 보수층의 환심을 사기위해 국가보안법폐지와 동성애를 찬성하는 박원순 시장에 들러리를 섰다며 보수층으로부터 끊임없는 비난을 받아왔다.
 
신상태 후보는 서울시재향군인회장 재임 중인 2014년 10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로부터 20억7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 재향군인회관을 리모델링했다.
 
또한 신상태 후보는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재임 중 2013년 9월 27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13 서울시재향군인회 율곡포럼’이라는 안보 워크샵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 주제 강연을 하게 했다.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병성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의원연합회 공동회장겸 사무총장이 지난 2017년 4월 26일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안보 특보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신상태 후보가 향군회장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 팔아 호가호위(狐假虎威) 할 확률이 높다.
 
예산군수를 역임한 최승우 예비역 육군소장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국가관이 투철한 군인의 행보보다는 정치적 행보로 전철되어 있다.
 
최승우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자민련의 오장섭 후보에게 패해 2위를 기록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과반수이상을 득표하는 압도적 지지로 충남 예산군수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최승우 후보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자 자기를 당선시켜준 한나라당을 탈당해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에 입당했다.
 
최승우 후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해 한나라당 후보를 제압하고 승리했다.

최승우 후보는 2014년 예산군수 출마를 포기한 그는 2015년 2월 실시한 제15대 자유총연맹 총재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참석한 대의원 454명 중 13표를 얻는데 그쳐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181표를 얻어 당선됐다.
 

자료편집@푸른한국닷컴

이진삼 후보는 현역 대위 시절인 1967년에 동료들과 3번의 북파 활동으로 조선인민군 33명을 사살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런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 얻은 영광은 퇴색시키고명예에 대한 노욕(老慾)과 탐욕(貪慾)으로 망신살 뻗치는 일만 하고 있다.
 
이진삼 후보는 지난 2015년 4월 제35대 향군회장 선거에 출마해 1차투표에서 5표만 얻는 창피를 당했다.
 
육사 15기 출신으로 육군참모총장과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역임한 화려한 전력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이진삼 후보는 2008년에 자유선진당에 입당하여 제18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후 자유선진당의 최고위원과 전당대회 의장을 지냈다.
 
제19대 총선에서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4위로 낙선하였다.
 
이후 2013년에 실시된 부여·청양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그해 4월 5일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정계를 은퇴하였다.
 
2015년 4월 향군회장 도전에 실패한 한을 만회하고자 이번 향군회장 선거에 또다시 출마했다. 도대체 무슨 명예를 더 얻으려고 하는 지 한심스럽다.
 
선거는 다소 불합리할지라도 법과 원칙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이번 향군회장 선거가 또다시 무산되거나 선거 후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면 정부가 개입하고 국민들은 향군을 해체하라는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다.
 
모든 후보들이 향군개혁을 외친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
먼저 지난 2015년 향군정상회를 외치며 결국은 향군을 비정상화로 몰고 간 향군 분란사태의 대상자를 청산해야 한다.
 
이어 향군 부실화의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진단 없이 수술(개혁)만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향군의 부실화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재향군인회 PF 고리대금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악화된 부동산 경기로 인해 실패로 돌아서면서 극에 달했다.
 
향군회장 몇 달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15년동안 진행된 향군의 부실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향군의 정상화와 구태 청산을 위해서는 이념과 사상의 건전성과 정체성이 입증된 국가안보관이 투철한 인물이 향군회장이 되어야 한다.

향군정립은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향군 내부자들에 의해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