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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장 선거, 정통성·정당성·진정성을 인정받아야
전영준 | 승인 2017.07.25 00:56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약 2년 동안 내홍을 겪어온 재향군인회(향군)가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21일 향군에 따르면, 19일(수) 8명의 입후보자가 등록을 해 제36대 회장 선거가 8월11일 오후1시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다.
 
입후보자는 김진호(75) 전 합참의장(예비역 육군대장·학군2기), 민경자(65) 전 육군본부 여군담당관(예비역 육군대령·여군24기), 신상태(65) 전 향군 서울시회장(예비역 육군대위·3사6기), 이선민(71) 전 향군 사무총장(예비역 육군중장·학군6기), 이진삼(80) 전 육군참모총장(예비역 육군대장·육사15기), 장경순(94) 전 국회부의장(예비역 육군중장·육사6기), 최승우(76) 전 예산군수(예비역 육군소장·육사21기), 하형규(66) 예비역 육군대령(육사30기) 등이다.(가나다 순)
 
입후보자에는 90세가 넘는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 1952년 향군 출범 이후 여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회장선거에 도전장을 낸 민경자 전 향군 여성회장이 눈에 띈다.
 
또한 김진호 전 의장, 신상태 전 서울시회장, 이선민 전 사무총장, 이진삼 전 육군총장 등 4명은 2015년 4월 제35대 회장선거에도 출마한 이력이 있어 이번에는 회장 도전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군은 2016년 1월 초 조 전 회장을 해임하고 차기 회장을 뽑으려고 했지만, 박승춘 국가보훈처와 향군집행부의 회장 후보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와 일부 대의원의 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문제제기로 5번의 회장 선거가 무산 된 바 있다.
 
그러나 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11일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해 일부 후보자에 대한 컷오프를 25일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향군회장 선거가 과거와 달리 국가보훈처로부터 개입을 받지 않으려면 후보자의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선거 등 모든 것은 법과 원칙이 있고 순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다.
 
향군회장 선거가 5번이나 무산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보훈처가 개입하여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출하려고 대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군 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예정된 컷오프를 진행한다면 선거 전후에 다시 한번 정통성 시비로 후폭풍이 몰아 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중지내지는 선거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이고 국가보훈처가 개입할 것이다.
 
향군 정관 제2장 회원 및 권리의 의무 제11조(결격사유)에는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에 선임 또는 임명될 수 없는 8가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대의원들에게 돈을 돌렸다든가(조남풍 전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음), 고령의 이유, 현 정부의 코드 일치 여부 등 인위적,추상적 이유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향군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을 빙자하여 법과 원칙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 말로 법질서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정통성 시비에 걸리지 않으려면 8명 모두 무대에 올려 대의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60여 년 역사의 향군은 과거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했던 역전의 용사들이 모인 단체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수호하는 호국안보집단으로 국민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받고 있는 안보단체이자 친목단체다.
 
따라서 향군 회장이 수익사업에 몰두한다든가, 유력 정치인과 유대관계만을 생각 해 인간관계만을 중시한다든가, 안보활동보다는 회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친목사업에 치중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
 
향군 회장은 이념과 사상의 건전성과 정체성이 입증된 국가안보관이 투철한 인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향군 회장 후보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행적에서 나타난 이념과 사상을 대의원들로부터 철저히 정밀하게 검증 받아야 한다.
 
향군이 국가보훈처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고 대의원들의 달콤한 유혹에 벗어나려면 결국 향군회장의 정당성이란 권위가 있어야 가능하다.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오늘날 향군이 이렇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향군 대의원들의 탐욕과 박근혜 정부의 국가보훈처의 무능과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전임 조남풍 전 회장의 해임도 최고의 민간 특수 안보 단체인 향군 있어서는 안 될 ‘향군노조’의 분탕질에 의해 비롯되었다.
 
향군노조는 조남풍 전 회장이 회장에 당선되자마자 자기들이 바란 후보가 선출되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끊임없이 괴롭혔다.
 
조남풍 전 회장이 향군 노조관계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언론매체들은 조 전 회장이 마치 향군비리의 주역인양 사실검증 없이 보도해 조 전 회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게 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12월17일 향군노조 관계자 3인이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을 배임 및 배임 미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조남풍 전 회장은 검찰의 구속기소로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핵심이슈인 배임수죄와 업무상방해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단지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확정을 받았다.
 
80이 다된 노인 조남풍 전 회장은 추운 겨울을 두 번이나 보내며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 5월말 만기 출소 했다.
 
시끌벌끌 논란이 됐던 향군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관광교류 사업 청탁의 대가로 4억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실제는 친척에게 선거자금 빌린 것임)에 대해서는 "당시 조 회장이 해당 사업을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억1천만원 수수 혐의는 조 전 회장이 수수자금 중 5천만 원은 사용하지도 않고 바로 돌려 주었다.단지 24시간 안에 못 돌려 주어 문제 된 것이다.
 
향군 노조의 분란행위가 계속되자 보훈처가 향군 예산을 사용 못하게 동결했다.

조 전 회장은 돈이 없자 운영비 집행을 위해 30년 절친한 군 후배에게 돈을 빌려 사용했다.
 
이 돈도 나중 모두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향군은 과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조남풍 전 회장은 언론에서 떠들던 핵심이슈인 배임수죄와 업무상방해 혐의는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고 본다.
 
필자는 무조건 조남풍 전 회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됐든 조직관리 못한 원죄는 조 전 회장에게 있다.
 
문제는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격인 향군의 지난 날 과오다.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전임 회장들이 저지른 향군 부실화를 마치 몇 달 근무하지 않은 조남풍 전 회장이 한 것처럼 덮어씌우는 만행을 반성해야 한다.
 
향군 회장 후보자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남풍 전 회장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는 것이 향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진정성의 발로라 본다.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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