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박유하 무죄,재판부“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보호해야”판시
서원일 | 승인 2017.01.25 17:33
박유하 세종대 교수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5일 서울동부지법은 선고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해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이른바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옳은 것뿐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의 협력자'라 비하하고 이들을 한일 간 역사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합참, 합참,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장병들 부상 최종 판단"
조선시대 정조대왕 능행차조선시대 정조대왕 능행차
제72회 백제문화제, 웅진성 퍼레이드제72회 백제문화제, 웅진성 퍼레이드
KBO 10개 구단 중 무려 8개 구단이 100만 관중 돌파KBO 10개 구단 중 무려 8개 구단이 100만 관중 돌파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6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