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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무죄,재판부“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보호해야”판시
서원일 | 승인 2017.01.25 17:33
박유하 세종대 교수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5일 서울동부지법은 선고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해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이른바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옳은 것뿐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의 협력자'라 비하하고 이들을 한일 간 역사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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