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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논란, 더 큰 문제는 외부반미세력이 개입해 선동하는 것
안호원 | 승인 2016.08.10 21:48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남 갈등이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수필가 겸 시인]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배치장소가 경북 성주로 최종 결정되면서 성주 주민은 물론 야당에서도 사드 반대를 선동하는 집회를 갖는 등 외부 반미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 되었다.

이번 사드 배치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 공격권에서 벗어나고 미군 증원 병력이 들어 올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보호하는 전술적 판단과 함께 중국의 반발을 감안, 서해안 배치를 피하되 전자파 시비를 벗어날 수 있는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지역으로 환경영향성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좋은 경북 성주를 장고 끝에 선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안보를 걱정해야 할 전직 장관, 여 야 가릴 것 없이 북에 동조하는 듯한 언행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여당 대표를 지낸 의원은 때 아니게 팽목항을 찾아가 이 시대최대의 비극 운운하며 대통령을 비난하고, 야당 대표를 지낸 의원은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며 ‘사드반대’ 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대통령의 실책을 언급했다.

한 술 더 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드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에서 사드반대 촛불 집회에 참석, 주민들에게 ‘사드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 초선의원은 무슨 축제 행사장에 온 것처럼 색깔 있는 가발을 쓰고 춤까지 추면서 자신의 당을 겁쟁이라고 비난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경상도 지역구 새누리당 의원 25명 중 21명의 의원들이 사드배치 반대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친박을 자처하는 의원들이다. 사무총장. 특보를 지낸 이들 의원들은 양다리를 걸치는 양박이다. 또 지난 제주해군기지반대시위에 참가해 망나니짓을 했던 모 개그맨(?)은 외부세력의 개입을 지적하자 국무총리. 경찰청장. 장관도 외부세력이라며 억지를 부렸다.

머리가 뛰어난 그는 다음 총선에서는 야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지도 모른다. 튀는 자를 좋아하는 야당의 특성 상 발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더불어당의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공산당 관계자와 베이징 교수와 사드 문제를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을 방문했지만 중국 언론들의 외면과 중국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취소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드반대 여론 확산에 동조하러 간 모양새가 되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상주군민들의 반대집회에 제주해군기지건설 때도 경험했듯이 외부 반미 세력이 끼어들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보면서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동류합오’(同流合汚: 그럴듯하게 세상의 더러운 것과 정의를 돌보지 않고 영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인간)같다. 세상의 풍속에 동조, 세속에 빌붙어 야합하며 사는 인간, 즉 사이비 인간이다.

대한민국은 갈수록 사면초가다. 사드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이 마침내 그 야욕의 혀를 날름거리고 있고, 믿었던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아베의 흑심으로 일본 강국의 옛 꿈을 찾으려고 굼틀거린다. 주변국 그들을 의식하면서 500여년 조선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왕의 무릎을 꿇렸던 중국과 일본 지배자들로부터 조소와 조롱의 아픔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이 중국과 일본에 속국으로 발버둥 칠 때, 그나마 우리를 구원해준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 또한 옛날의 미국은 아니다. 모두가 제 몫을 찾기에 급급하다. 지금은 서쪽에서 밀려오는 중국의 패권주의와 동쪽에서 돋아나는 미국의 새로운 보호주의 사이에서 진퇴양난인 형국이 되어버렸다.

한국이 야당과 불순세력에 의해 끝내 사드배치에 실패하고 아시아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에 미혼 적으로 나올 때, 미국은 긍극 적으로 일본 열도로 미국의 방어선을 후퇴시키게 되고, 결국 아시아를 중국의 손아귀로 넘기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은 여.야 구분할 것 없이 당대표자리를 놓고 파벌. 계파 싸움에 여념이 없다. 지금 우리가 외교. 안보. 국방 면에서 얼마나 위기상황에 처해졌는지 안중에도 없다. 고민은커녕 논의조차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지적하자면 지금 나라사정이 지역 나들이나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물론 야당이기에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사드배치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옳다. 그것이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자세다. 사드마저 없다면 북한 미사일 공격에 훨씬 심각하게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던 광우병집회.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해군기지건설, 평택미군부대 이전 때 반정부. 반미세력. 강경파 주민. 야당의 정치인들이 국권을 흔들어 놓았지만, 그들이 우려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전자파도 마찬가지다. 전자레인지 보다 덜 위험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과학적 근거로 정부를 믿어야 하는데,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일부 세력들은 사드배치와 관련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정권 때를 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4억5천만 달러를 내 줄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을 할 때도 국민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실행했다. 헌법상 비준대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이 뽑은 최고지도자가 국민이 위임한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드배치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 팔레스와의 접경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포성이 들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산다. 이유는 내 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누차 밝힌 바 있듯이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은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권적 조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에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방어 목적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점을 다시금 못 박은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사드배치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생산하고 논란을 증폭시키며 부인과 무시로 일관해 온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며 배치 지역까지 발표해버리니 국민들이 당혹해하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도 무책임한 반대를 거두고 협치로써 국론분열 극복에 힘써야 한다. 재론만을 고집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남 갈등이다. 야당이 사드배치반대 여론을 계속 부추겨 사드배치를 철회시키려는 목적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한. 중. 미. 일본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중과 신뢰의 태도마저 저버리며 중국에 속국이 될 까 우려된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당론을 정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주변국을 설득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좀 더 크게 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 한 때다.

나라 잃은 슬픔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는가. 그런 아픔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부끄러운 조상이 될 수는 없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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