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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월권,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악행(惡行)
전영준 | 승인 2016.02.02 19:24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가 되지 말아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해임이후 후임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 관련 논의로 시끄럽다.
 
향군 정관에 따르면,회장이 궐위(闕位)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있다. 따라서 2월12일까지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3월13일 이전에 임시총회를 열러 후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은 법적 선거일정을 무시하고 선거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향군 내외(內外)의 충돌과 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 업무 개입은 위법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시도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선거 연기를 제안했으나, 시도회장 전원이 반대를 하자 2월3일 이사회를 통해 재론(再論)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도회장들은“비대위 출범 강행은 향군의 정관 등 규정된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며, 정관에 따라 3월10일 보궐선거를 치르고 새로 뽑힌 집행부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26일 재향군인회의 개혁과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28일 출범시킨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는 향군 회장이 재임 기간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를 경우 직무정지나 해임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향군의 개혁을 빌미로 총회 의결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이번 기회에 향군을 정부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국가보훈처는 “향군법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해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비대위 출범 강행 뜻을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향군정관이 향군 전국총회에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경하기가 여의치 않자 향군이사회에 총회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 몇 명으로 하여금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회장 유고를 긴급사태로 보나 현재 회장 대행이 있고 회장 유고시 60일이내에 후임자 선출을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긴급사태로 볼 하등의 소지가 없기에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결국은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현 상황을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태로 몰고가 정관변경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향군인회 이사회가 총회권한을 대행하여 월권적인 결정을 할 경우 그 효력 상의 문제로 다시 시끄러울 수 있으므로 상당히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국가보훈처의 설명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1조 (이사회) ⑦ 항에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게재되어 있다.
 
여기서 이사회 소집 주체가 회장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현재 박용옥 회장 권한대행이 이 중요사항에 회장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도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법’ 자의적 해석은 위법
 
현행 법규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 안을 상정할 수 있고 조 회장 해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다가 이제와서 억지논리로 총회소집이 극히 곤란한 긴급한 사태라고 하며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바꿔 선거를 연기하겠다고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특히 향군 정관변경은 향군 전국총회에서 의결할 때도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으로 꼭 필요하면 임시 전국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것이지 궁색한 논리로 소규모 이사회 결정으로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연기 문제는 전국총회 대의원 모두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중대한 문제
 
이런 사항을 이사회에서 설령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 달에 실시되는 향군 정기 전국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바 지금 분위기로 보아서는 추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또한 총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쩔 것인가. 그 책임을 국가보훈처가 감당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장 보칙(개정 2008.12.31.)제17조 (시정조치)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향군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2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에는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의 향군업무 관여는 위법이다.
 
만약 국가보훈처가 제 입맛에 맞게 재향군인회를 운영하려면 먼저 향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모든 것은 법과 원칙이 있고 순리가 있는 것.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
 
비록 향군이 지난날의 잘못으로 재정이 어려워지고 다소간의 운영상 과오가 있었다할지라도 국가보훈처는 그것을 빙자하여 법과 원칙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법질서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향군이 이렇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국가보훈처의 무능과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다.
 
재향군인회는 관변 어용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단체다. 독자적인 법규와 자율권을 갖고 60여년간 운영을 하고 있다.
 
향군이 목적사업을 잘 하고 자립으로 설 수 있도록 잘 계도하고 이끌어줘야지 지난 시절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덮어두고 단체의 자율권을 강제(强制)하고 회장 선출권,해임권까지 장악하여 관제(官制)화 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초법적(超法的), 탈법적(脫法的), 위법적(違法的), 의도에 향군은 절대 굴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란 말이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마침 다른 일과 공교롭게 때가 같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을 때 적용되는 사자성어(四字成語)다.
 
국가보훈처가 향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연기하려는 것이 4월 총선이후 예상되는 개각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교체될 시 후임 향군회장을 맡게 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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