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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구분산'공약 효과 없어
전영준 | 승인 2015.11.19 22:55

   
▲ 세종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유치로 건설된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길이 129㎞, 너비 6차로, 사업비 6조7000억 원의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전체 6차선 도로로, 경기도 구리에서 시작해 서울 강동구, 성남, 용인, 천안을 거쳐서 세종시로 연결된다.

1단계 서울~안성(71㎞) 구간은 2016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2단계 2020년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손익 공유형’(BTO-a) 민자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손익 공유형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비를 대고 그 이익과 손해를 나누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경부, 중부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이 209㎞에서 89㎞로 6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통행 속도도 경부는 평균 시속이 65㎞에서 71㎞, 중부는 73㎞에서 8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평일 1시간 48분, 주말 2시간 9분 걸리는 세종~서울 사이 이동 시간이 1시간 14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은 세종시를 건설하기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려 했던 이유와는 반(反)하는 정책이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수도권의 인구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편해 출퇴근이 가능해 되레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003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경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260조원 이상 늘어나고, 수도권 인구가 200만명 이상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 곳은 경기도로 이 기간에 121만명이 줄어들고, 서울에서는 58만명, 인천에서는 25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에서 줄어드는 200만명가량의 인구 가운데 행정도시를 포함한 충청권에 100만명가량이 유입되고, 나머지 100만명은 전국의 다른 지방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까지 지역 인구가 20만75명을 기록했다. 따라서 2020년까지 세종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가 200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시 2014년 인구는 10,103,233명이며 2015년에는 10,094,889명으로 인구감소가 불과 1만명정도 밖에 안된다.

세종시 인구증가만큼 서울시 인구는 감소되지 않고 있어 세종시 건설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서울-세종간 이동시간을 30분정도 줄이려고 7조원 가까이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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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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