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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과학도시로
전영준 | 승인 2010.12.03 13:52

세종시가 가을 정국의 최대 핫이슈로 떠올랐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세종시 원안 처리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론을 제기하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기국회에서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는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이다.

세종시는 노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이전을 목표로 추진했던 곳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팬소의 위헌판결로 행정도시로 바뀌며 최종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귀결되었다.

행정복합도시 태동의 원인을 한번보자.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배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지배세력 교체”의 의미가 있다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발표했다.

정치적 권력의 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있는 놈들 것 뺏어 없는 사람들한테 주자는 ‘부의 교체 내지는 분배의 의미’도 있다고 하였다.

정치적 목적으로 내세운 공약이 제대로 추진 될 리가 없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동력이 약화되었으며 급기야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행정도시 건설로 추진방향을 바꾸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만 남겨두고 중앙부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대표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이는 여. 야는 물론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 돼야 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애국인사들이 단식과 법적대응을 통해 반대 투쟁할 때 노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호응했다. 노 정권이 퇴임 후 계륵으로 변할 것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으로 추진동력이 약화되면서 흐지부지되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미래로 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마치고 정책개발 및 탐사 차 스위스를 방문한 적이 있다. 유럽 방문 후 바로 일본의 쓰구바 과학도시를 방문했다.지금까지는 남이 개발한 기술에 응용하여 한국은 성장을 이룩했지만 ‘미래는 성장의 동력을 기초과학까지 확대해야 할 때가 왔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탐사 후 ‘과학 비즈니스 도시 건설 계획’의 윤곽을 공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내륙운하와 더불어 대표적인 신한국 건설 프로젝트인 중 하나가 이온 가속기 연구소가 바로 그 것.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초 과학 기반을 확대하고 친환경·저비용·반영구적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과학 비즈니스 신도시 건설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세종시 문제는 지역적인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념없이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익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추진해야 한다.

박 의원도 지난 날 엔지니어 클럽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 해답을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한다"며 "세계 5대 강국 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임진왜란을 눈앞에 두고 율곡 선생이 주장하신 ´10만 양병론´처럼 국가가 ´차세대 과학기술인 10만 명, 또 초일류 인재 5천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말도 맞다. 그러나 과학기술인 10만명, 초일류 인재 5천명 양성은 국가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기업인이 해야 한다. 반도체 및 전자산업이 발전한 것은 정부가 인재를 직접 발굴 한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에서 발굴 육성했기에 발전 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이 연구 및 개발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터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일이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과학자들은 양성이 되고 기업은 유명 학자들을 초빙할 동력이 생긴다.

지도자가 고민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일이다.

과학도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다. 지배세력 교체도 아니요, 부의 분배도 아니다. 미래 통일 한국을 먹여 살릴 두되들이 모여 연구 하는 곳일 뿐이다.

지금까지는 남이 개발한 기술에 응용하여 한국은 성장을 이룩했지만 미래는 성장의 동력을 기초과학까지 확대해야 할 때가 왔다.

기초과학은 모든 전자, 반도체, 조선,화학, 생명공학 등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학문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계급적 투쟁을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지만, 과학도시는 미래를 위한 창조적 노력의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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