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본인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판에 사건 당사자인 박주신은 법정 출석하지 않았다고 21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또한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사건 당사자인데도 검찰 수사 때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시장을 아버지로 둔 박주신이 대한민국 공권력과 법치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주신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영국에 유학 중인 박주신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검찰에 소재지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영국 법무부와 사법 공조 절차를 밟았지만, 지금까지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권력인 검찰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 출국한 사람의 소재지도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법무부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사람의 소재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데 소재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무슨 변고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검찰에 소재지 파악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검찰이 박주신의 소재지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서울시장 박원순과 그의 아들 박주신 측에서 소재지도 법정에 가르쳐주지 않고, 검찰도 강제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양승오 박사의 변호사 측은 “(박주신이 MRI 등을 촬영한) 연세 세브란스에 거주지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 측에 소재지 파악을 위해 정보를 요청한 지 두 달이 됐지만.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가족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다, 박 시장 측도 ‘법정에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소 파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재차 검찰에 요청을 하였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권력이 주소 파악하는데 가족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면 방법이 없단 말인가?

이래서야 어디 검찰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증인의 주소 하나 찾지 못해서야 어디 최고의 수사기관이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봐도 검찰에서 박주신의 거주지를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안 찾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박주신의 병역비리 고소 사건은 판사가 아니라도 누가 봐도 박주신이 등장해야 정답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법에 무지한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박주신이 등장하여 공개재신검을 하면 가장 깨끗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고 바로 종결될 사건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법원과 검찰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박주신의 공개재신검을 하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사건을 왜 주소지 하나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로소이다.

이것이 검찰과 법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주신 살리기 일환으로 행해지는 직무유기가 아니길 바란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검찰과 법원에서 설마 박원순 시장과 박주신이 살리기 전략으로 이런 유치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검찰에서 하루속히 박주신의 거주지를 파악해서 증인으로 강제소환을 하여 박주신 병역의혹 사건을 매조지 하여서 박원순 측으로부터 더 이상 국민들이 고소를 당하지 말게 해줘야 할 의무가 검찰에 있다 하겠다.

필자가 다음 블로그에 ［박주신 공개신검 요구는 박원순 죽이기가 아니다］라는 글과 ［박원순, 아들이 떳떳하면 법정에 출석시켜라］는 글에 대해서 박원순 측의 대리인이 권리침해신고를 다음에 접수해서 명예훼손 게시물로 삭제요청을 한 상태로 30일 이후에 자동으로 삭제 조치를 취한다고 다음 권리침해센타 측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다.

법원과 검찰에서 박주신 병역의혹 문제에 대해 매조지 하면 필자도 박주신 관련 글을 쓰지 않을 것이고, 박원순 대리인 측도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국민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하루속히 법원과 검찰 측은 박주신의 거주지를 파악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으로 사건을 매듭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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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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