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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법무부장관 임명 채동욱 전 검찰총장 꼴 나면 안 된다.
전영준 | 승인 2015.06.18 23:05

   
▲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자 법무부장관 인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총리 인준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신임 총리에게서 장관 후보를 제청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오늘 바로 법무부 장관 인선 결과가 발표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조만간 인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치권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으로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58), 김현웅 서울고검장(56),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60),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59),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58),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56),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7) 등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노컷뉴스 등 진보매체들은 지역안배를 거론하며 호남출신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김현웅 서울고검장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노컷뉴스는 이날 ‘법무장관에 소병철보다 김현웅이 유력한 까닭’,‘박근혜 정부의 호남 법무장관이 유력하다.’라는 제목으로 “김현웅 고검장이 1순위 후보.소병철 전 고검장은 여권 일각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하며 김현웅 고검장이 내정된 것처럼 보도했다.

이어 “김현웅 고검장은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 법무차관으로 손발을 맞춰온 것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황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황 총리의 절대적 지원을 받는 것처럼 해석했다.

또 다른 매체는 “연수원 13기인 황 총리가 선배나 동기 기수들을 꺼려해 연수원 15, 16기에서 후보를 찾고 있다.”며 황 총리가 특정 후배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힘들게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코드가 맞지 않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정밀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채동욱의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국정원의 국가수호활동을 폄하시켰다.

국정원을 압수수색 해 수사기능을 마비시키고 고급정보를 갖고나가 우방국 정보기관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따라서,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이번 법무부 장관 인선은 물론 향후 개각에 지지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박근혜 정권의 국정목표를 같이 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고 헌법 수호와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는 수호신이기 때문이다.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통진당 해산과 공권력 확보를 위해 공헌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사의 경험이 없어 냉정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팔이 안으로 굽는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총리의 추천이 아니라 박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임명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으로 박근혜 정권이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중반기 국정안정을 위한 정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내년 총선관리와 이를 위한 엄격한 법 집행, 그리고 변화무쌍한 정치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박근혜 정권과 같이 할 수 있는 철저한 국가관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 조직 장악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정권과 맞지 않는 인물을 발탁하면 낮에는 박근혜 정권 사람들과 밤에는 지연,학연 등으로 맺어진 야권인사들과 어울리는 고양이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수호에 헌신할 인물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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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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