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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김선동. 이석기 의원 재판 왜 이렇게 늦장 부리나.
안호원 위원 | 승인 2014.02.14 19:50

   
▲ 안호원 칼럼위원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강행처리에 불만을 품고 신성해야 할 국회 본 회의장에 최류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시인 겸 수필가]지난 2011년 11월 국회 본 회의장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검찰은 범행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불구속 기소했고 이어 1심과 항소심 재판에 각각 11개월씩 소요되는 등 늑장 재판을 벌리면서 수 천 만원의 세비가 물 세듯 세고 있다.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어서야 어떻게 제대로 된 처벌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대로 나간다면 의원 임기가 끝난 후에나 판결이 날까 우려된다. 범법자에게 세비를 지출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고법이 김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설령 김의원이 상고를 한다 해도 대법원은 법리(法理)만 따지기 때문에 고법이 선고한 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만약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날지 예측할 수 없다. 범법자가 분명한데도 의원 본인은 물론 그 식솔(!)까지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지법과 고법같은 속도라면 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수도 있다.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최류탄 테러’를 자행한 자에게 법이 근 3여 년간 국회의원직을 유지토록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가.

적어도 재판 중에는 판결이 날 때까지 세비 지급 중지를 했어야 맞다. 이로 말미암아 의원 세비는 물론 의원실 소속 직원들의 급여까지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의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 의원의 경우 최류탄 투척은 TV 화면에 생생하게 찍혔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에 무려 22개월이나 끌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과연 이대로 끌다 임기가 끝난 후 징역형이 선고 된다면 그 때 이미 지급한 세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 해석하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국회에서나 시민단체 어느 곳에서도 김 의원의 ‘세비지급 유보’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테러 행위를 자행 한 김 의원은 18대 국회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오히려 영웅시 되어 19대 총선에서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버젓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자신이 영웅으로 착각하고 있는 김의원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투사들을 비적(匪賊)떼로 왜곡하고 모욕한 판결과 닮았다” 며 “안중근 의사를 탄압하는 일제와 같다.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과도 같다” 고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또 “서민의 눈물을 전달하려던 정치적 행위를 폭력행위로 처벌한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 고 항변했다.

착각은 자유지만 너무 역겨울 정도로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어떻게 동양 평화를 부르짖다 순국한 독립투사와 자신을 똑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며 국민을 우롱하는 망말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가 이런 자에게 더 이상의 변명에 시간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막대한 국고 낭비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판을 발리 종결지어야 한다. 대법원이 계속 늑장을 부릴 경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자칫 종북 좌파 세력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김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 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건재한 모습의 김의원이 급기야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해 국회 본 회의장 단상에 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뻔뻔한 김의원은 대표연설에서 “진보당은 갑오농민혁명의 농민들을 학살한 것과 다르지 않은 민족사의 범죄임을 박근혜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고 강조 했다. 그는 또 말미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의회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든 장본인이 너무도 뻔뻔하게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 마디 더 하자면 통합진보당 해체 여부도 그렇다. 늑장을 부리는 듯한 헌재에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 통진당은 자금이 딸려 직원 급여도 지급 하지 못 할 정도다. 다 이석기 의원 재판에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통합당은 정치자금이 나오는 5월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도 그 전에 서둘러 해체를 시켜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정치 자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검찰의 200여개에 달하는 질문에는 시종일관 침묵하면서도 변호인 신문에서는 얄밉게도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사건은 날조 되었기 때문에 거부한다.” 며 “국가보안법은 문명국가의 수치, 시대착오적 발상” 이라고 억지논리를 펴며 자기 합리화를 꾀 했다. 통합진보당의 이런 작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한결 같이 똑같은 말을 한다. “왜 내 피 같은 돈(세금)으로 그런 종북 좌파에게 정치자금과 월급을 주어야 하느냐고....”

또 어떤 이들은 ‘일모불발’(一毛不拔)이라며 늦장 재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좌파 세력을 위해서라면 솜털 하나도 뽑기 싫다는 게다. 그만큼 통합진보당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말이다. 어찌하다보니 진보를 빙자한 종북. 좌파세력들이 날 뛰는데도 지친 국민들이 무관심해 보인다. 안보정세는 긴박한데 아직도 국정원을 뒤 흔들어 놓고 있는 등 국내 분열은 메주 갈라지듯 갈라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국민을 무지한 백성으로 평가 절하하는 것 같다.

지금의 심각한 이념 갈등도 혹시 그런 배경을 깔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들 정도다. 민심이 바라는 국정에는 아랑곳 없고 오직 6 .4 지방선거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권. 이리저리 둘러봐도, 귀를 활짝 열어봐도 미세먼지에 뒤 덮인 하늘처럼 뿌옇고 답답해 보이니 이를 어찌 할 꼬. 아무래도 6. 4 지방 선거에 앞서 국민이 나서 국회의원 탄핵 운동이라도 벌려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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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위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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